이재명 대통령 "혼인지원금 100만원·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000만원, 내년부터 지급"

내년부터 혼인·출산·양육 가정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이 추진된다. 신혼부부 혼인지원금 100만원과 출산 가정 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000만원을 비롯해 12세까지 아동기본수당 지급, 가정양육 아동 추가 지원 등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혼인과 출산, 양육을 뒷받침할 3종 패키지도 새롭게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맞이지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동기본수당도 도입한다. 이 대통령은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기본 20만원, 우대지역은 3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0~1세 아동을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 매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육아수당 150만원도 새롭게 마련된다. 기존 고용보험 중심의 육아 지원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저축하는 방식의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한다. 이 대통령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연 200만원을 저축하면 약 70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가입 문턱을 낮춘다. 19~34세 청년 누구나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청년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청년 공적임대주택을 10만6000호로 늘리고, 역세권에는 중산층을 위한 넓은 평수의 보편형 공적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책의 방향과 관련해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이다. 정부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 처리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혼인지원금과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등 새롭게 제시된 정책은 정부 예산안에 담긴 내용으로, 실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국회 예산안 심의와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