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어린이집, 영아전문기관으로 재설계해야”…국가 책임 강화 촉구

저출생으로 영아 보육 인프라가 줄어드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을 영아 보육에 특화된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정어린이집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육료 산정 기준과 운영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서금이, 이하 한가연)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가 책임제, 영아보육 공급체계의 재설계」라는 대주제로 지속가능한 가정어린이집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이인선 교육위원 간사의 축사로 이어졌으며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로 인해 공동주최의원들은 순차적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고민정 국회의원(교육위원회 간사), 김준혁 국회의원(교육위원회),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김문수 국회의원(교육위원회) 순으로 참석하여 응원의 메시지 축사로 이어졌다. 전국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 110여명이 현장에 참석하여 뜨거운 열의를 보였다.

포럼은 박창현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과 예혜련 과장(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경분과)의 기조발제가 있었고 김수진 교수(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배숙진 센터장(인천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김혜금 교수(동남보건대 보건보육상담과)가 전문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고민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아무 준비도 없는 유보통합으로 현장에 혼란이 극심하다”라며 “원망도 들지만 차분하게 하나씩 정리해 나가려 한다. 원망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해결하려 하며 올해는 0~2세 급간식비 지원을 먼저 풀어가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준혁 국회의원은 포럼이 시작되기 전에 참석하여 “소규모어린이집의 현실에 맞는 보육 비용을 마련하고 국비가 늘어도 지자체 지원이 줄지 않도록 하며, 발달이 느린 아이를 위한 보조인력도 지원해야 한다”라며 “오늘 포럼이 가정어린이집의 새로운 역할이 주제인 만큼 영아보육 체계를 함께 살피는 자리이며 그러려면 영아 보육의 틀부터 새로 짜야 한다”라고 밝혔다.

백승아 국회의원은 “가정어린이집이 사라질 때마다 대체 기관을 찾기 어려운 영아 가정은 보육 공백에 내몰리고 부모는 복직을 미루게 되기 때문에 아이가 다시 늘어나는 지금, 한번 무너진 영아보육 기반은 쉽게 되살릴 수 없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오늘 포럼에서 나오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여러분의 제안을 꼼꼼히 듣고 교육위원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응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정복 국회의원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으려면 아이들을 돌보는 분들도 보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가정어린이집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여건을 세심하게 살히는 일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보육교직원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아보육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아이에게는 안정적인 돌봄과 좋은 보육을, 부모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육교직원에게는 전문성을 가지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오늘의 논의가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한 보육환경에 맞는 가정어린이집의 역할과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금이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국가 책임 보육은 모든 아이에게 질 높은 보육을 보장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영아보육 수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보육 현장의 전문성과 경험을 존중하며,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정어린이집 역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 영아보육에 특화된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부모와 지역사회가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기조발제에서 박창현 선임연구위원은 "가정어린이집은 소규모 센터 보육인 만큼 기준은 연령이 아니라 규모에 두어야 한다"라며 "작은 규모에서 찾는 역할로 첫째 걸어서 갈 수 있는 영아어린이집, 둘째 발달이 느린 영아를 일찍 알아보는 곳, 셋째 집에서 키우는 영아와 부모 지원, 넷째 유아기관으로 이어주기"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조발제에서 예혜련 과장은 "집단보육 감염과 관련하여 연구 결과를 보면 2.5세 이전 큰집단 보육기관의 감염이 작은집단 보육기관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고 하면서 작은 집단 보육 기관을 다닌 아이가 가정보육과 같다"라며 "질이 높은 보육은 학업과 행동 모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수진 교수는 “가정어린이집의 안정된 일과에 기반하여 따뜻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특별한 영아의 신호를 알아채는 교사는 가장 중요한 조기 개입의 환경”이라며 “그러나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특별한 영아와 부모에게는 전문인력의 지원이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중요성을 피력했다.

배숙진 센터장은 "가정어린이집의 영아전문기관 전환은 단순히 사립어린이집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최후의 영유아 보육 인프라를 사수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라며 “아이가 태어나 가정 밖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회적 공간인 가정어린이집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따뜻한 '영아전문기관'으로 거듭날 때,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첫 단추를 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김혜금 교수는 "보육료 단가를 보육아동 연령과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실제 운영 원가에 부합하도록 산정해야 하며 연령과 규모에 맞춘 단가 개편과 결원 보정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책무성 요구도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방향이 명확해진 지금, 현장이 실질적으로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정밀한 원가 조사와 단계별 실행 계획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료집 뒷면에 '영아전문기관 가정어린이집'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책자를 들어 올리는 퍼포먼스로 기념 촬영을 하며 가정어린이집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