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 정원 20% 남는다

전국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장어린이집 정?현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원 대비 현원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전국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장어린이집은 전체 정원 대비 20%가량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8년 8월 말 기준 전국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장어린이집은 총 549곳, 정원은 4만 3671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등록인원은 3만 4946명이다.

직장어린이집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혹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 공표되며, 이행명령?이행강제금 등을 부과받게 된다.

이 중 정원을 채워 운영하는 곳은 전국 34곳(6%)에 불과했다. 특히 대구, 대전, 충남지역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을 채운 곳이 한 곳도 없었다.

한편 입소대기 기간이 길어 보육시설 문턱조차 밟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정보원 어린이집 입소대기 시스템을 통해 입소대기를 신청한 후 입소한 아동의 평균대기일수는 106일에 달했다.

2018년 9월말 기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대기일수는 176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서울특별시가 310일로 가장 높았고, 전라남도는 95일로 대기일수가 가장 짧은 지자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국가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 정원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 규정을 이유로 지역 보육수요를 외면하는 것은 안된다”며 “공공기관 및 공기업 어린이집의 지역사회 개방 의무를 명문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령상의 미비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