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지자체가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예산을 전적으로 감당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형편이나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른 지역 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일정 비율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저출산 위기 탈출을 위한 지역 밀착형 육아정책 방향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병욱·신동근·최도자 국회의원이 공동주최 하고,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가 주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주제발표는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가 맡았다. 서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저출산정책과 보육정책의 방향을 짚고, 그와 연결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실태를 재조명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서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표적으로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직원 상담 ▲부모교육 ▲자녀양육 상담 ▲체험프로그램 ▲장난감 대여 ▲체험놀이실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00%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

2018년 9월 현재 전국에는 모두 101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1곳, 광역 시도에 18곳(16개 시도에는 1곳씩, 경기도는 2곳), 시군구에 82곳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에 모두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돼 있고,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26곳에 설치돼 있다.

하지만 광주와 대전에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다. 그밖에도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제주에는 각각 한 곳의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밖에 없다. 장난감도서관, 체험놀이실, 실외놀이터, 상담실 등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전국 136개소의 부속사업장 역시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서 교수는 그 원인을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이나 (광역) 시도 센터와 달리 100%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운영”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예산 규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에 따라 인력 부족과 부실한 근무여건 문제도 발생한다. 특히 지난달 18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불과 56명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전문요원이 33만 명이나 되는 보육교직원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전문요원 1명당 보육교직원 5900여 명 꼴이다.

서 교수는 “최소 인력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사업의 내용과 규모의 증가에 따른 인력과 공간에 대한 기준은 없다”며, “사업 내용과 정도에 따라 인력에 관한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마다 다른 호봉 책정이나 급여 기준 등도 개선해, “급여체계에 대한 전국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서 교수는 지역사회 육아지원 네트워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정체성과 영유아보육의 전문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위탁체(어린이집연합회, 대학 등)의 유형에 따라 센터의 사업 효율성이나 사용자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 “급여기준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건비 지원해야”

이어진 토론은 최혜순 가천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윤영화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부천지회장, 김승옥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최명희 신구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대표 남기은 씨, 권병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윤영화 지회장과 김승옥 센터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적 안정성 문제를 언급했다. 윤 지회장은 “각종 기획업무와 추진 등으로 인해 연장 및 휴일근무로 인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의 잦은 이동이 있다”며, “처우와 전문성, 인적 기반 형성을 위한 예산지원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검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신규 사업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부가적인 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지원이 수반되지 않아 사업대비 인력구성과 처우 및 운영예산의 적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센터장은 “(보육사업안내상)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인해 센터마다 다른 급여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직원에 대한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건비 지원을 하는 것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명희 교수는 지역밀착형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최 교수는 “지역사회 내 다른 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활용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의 부모들의 실제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지역사회 내에 어떤 서비스가 있으며 어떻게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분석해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지역밀착형 서비스 확대·위탁체 유형별 효율성 검토 제언도

1993년 성남시보육정보센터(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최초로 설립된 지 25년이 지났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서영숙 교수는 우선 “교사의 근무여건조차 챙겨주지 못하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챙길 만한 여유가 없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중앙 센터를 직영해서 전국의 센터들을 총괄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벅찼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또 다른 가능성으로 “20여 년 동안 유보통합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유아교육(교육부)과 보육(보건복지부)을 통합하게 되면 어느 부처로 갈 것인지 고민이 많았다”며, “그 때문에 제대로 출발을 못하고 정부가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것을 꺼린 것 아닌가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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