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생일을 찾을게. 너의 권리를, 너의 존재를 밝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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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생일을 찾을게. 너의 권리를, 너의 존재를 밝힐게”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8.11.12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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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는 아동 권리의 기본,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 촉구 'I`m sorry' 캠페인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출생신고는 아동 권리의 시작점이다. 출생신고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으면 아동의 존재를 국가가 알지 못해 교육, 의료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의 보호 밖에 놓인 아동은 학대 및 유기, 불법적인 입양, 인신매매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출생신고는 아동 권리의 시작점이다. 출생신고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으면 아동의 존재를 국가가 알지 못해 교육, 의료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의 보호 밖에 놓인 아동은 학대 및 유기, 불법적인 입양, 인신매매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다수의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가 결성한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Universal Birth Registration, 이하 UBR)'는 12일부터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 촉구를 위한 'I’m sorry 캠페인'을 시작한다.

I’m sorry 캠페인은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는 아이들의 현실을 알리고 그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모든 아동의 인권을 위한 보편적 출생신고 입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UBR은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안'의 통과와 이를 통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의 확립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들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6명의 비영리단체 활동가들(아산프론티어 아카데미)이 UBR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고, 영화 및 영상제작으로 유명한 용이 감독(도날드시럽), 공익디자인회사 생선가게가 재능을 기부해 공식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직접 참여했다. 특히 유럽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아동권리 옹호 단체들도 함께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해외 서명사이트를 통해 대한민국의 보편적 출생신고 입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조약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2011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한국이 가입한 거의 모든 유엔 인권기구는 한국 정부에 보편적 출생 신고 제도를 도입해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본인 또는 부모의 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 없이 출생 즉시 정확한 출생정보를 공공기관에 신고, 등록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라고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UBR 측은 "출생신고는 아동 권리의 시작점이다. 출생신고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으면 아동의 존재를 국가가 알지 못해 교육, 의료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의 보호 밖에 놓여 있어 아동이 학대 및 유기, 불법적인 입양, 인신매매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UBR은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신고'가 보장되지 않는다.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나도 한국에 출생신고를 못한다. 따라서 난민 아동이나 미등록 이주아동은 어디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사실상 무국적자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한국 정부가 이러한 아동들을 외면한다면 이들은 어디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UBR은 "분명히 한국사회에서 태어났고, 자라고 있지만, 정부는 이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장소에서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에게,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 채 살아가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캠페인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원혜영 의원은 "한국에 살면서 출생등록을 못하는 아동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꼭 통과돼 입법화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탁건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국가임에도 여전히 한국의 아동인권 현실은 척박하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기본적인 아동권리인 출생등록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캠페인 공식 영상 제작에 참여한 용이감독(도날드시럽)은 "한국에 살면서 출생신고 조차 하지 못하는 그림자 같은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이주 아동들과 함께 한 이 캠페인 영상을 통해 한국사회가 조금 더 나아지는데 재능을 기부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다”고 말했다.
 
캠페인은 이번달 30일까지 계속된다. 11월 마지막 주에 캠페인을 통해 모인 시민들의 서명을 전달한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위원회, 뿌리의 집,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이주민센터 친구, 재단법인 동천, 플랜코리아)는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 추진, 법률 지원 및 대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7년 7월 ‘보편적 출생신고 법률지원단’을 발족해 출생신고가 되지 못한 아동들에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 카카오 '같이가치' 플랫폼에서 1만 1천여 명의 지지서명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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