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출산장려 정책 있지만 떨어지는 출산율..."재구조화 시급"

김광수 의원, 국회 토론회서 빅데이터 분석 통한 저출생 정책 재구조화 강조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갑)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저출생 국민인식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저출생 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우리나라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35만 8000명을 기록해 40만 명 아래로 처음 떨어졌고,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0명대 합계출산율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출산장려 및 아동양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인구절벽 가속화와 함께 관련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어 정부 정책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은백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반승욱 다음소프트 부사장이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저출생 국민인식 분석'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 정부 저출생 정책 재구조화 시급

반승욱 부사장은 결혼과 출산, 정부의 저출생 정책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저출생 정책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들은 독박육아, 딩크, 비혼, N포세대 등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성평등 정착 및 출산 관련 비용 부담의 경감, 보편적 복지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바라고 있는 만큼 향후 저출생 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은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윤형곤 두산중공업 대리, 왕형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통협력팀장, 이소영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연구센터장, 김미경 전남 해남군 보건소장,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 전문기자,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나눴다.

◇ 저출생 정책,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목표해야

이은진 위원은 “정부의 저출생 정책은 가정, 결혼, 출산, 보육의 4단계에 걸쳐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결과에 바탕을 두고 수립해야 하기에 정책 개발 초기 작업은 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와 함께 저출생 정책을 중요성, 시급성, 체계성 및 추진 가능성에 따라 분류하고 통합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돌봄 국가의 비전을 유지·강화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윤형곤 대리는 “저출생 정책은 임신, 출산부터 보육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보육시설 및 보육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대책 강화를 비롯해 가정보육지원료 확대, 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 근절, 제한 없는 난임 부부 지원, 조산아·미숙아에 대한 신생아 인큐베이터 확보 등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소영 센터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나타나는 정책적 문제점을 설명한 후 “출생아가 감소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를 살고 있는 구성원의 삶의 질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향후 정부의 저출생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모든 출생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국민이 인구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미경 소장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해남군의 임신·출산정책을 설명하며 “해남군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2008년 출산정책 전담팀을 구성하고, 임산부의 사전 건강관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군비 지원, 신생아 양육지원금 및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임신·출산 정책을 실시하는 등 10년간 다양한 출산정책을 앞서 시행해온 지자체”라며 “정부와 국회가 저출생 극복 문제를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출산장려금 균등 지원과 저출생 극복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각층의 교육 의무화 방안 등의 대책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저출생 대책 많지만 상당수 중복,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는 지적도

김동섭 기자는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정부에선 누구도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않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략 마련에 손을 놓은 상태”라고 비판하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문제는 더욱 고착화되어 가는 만큼 이제는 저출생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회단체에서 저출생 극복의 분위기를 주도해 사회에 경고등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양동 회장은 “우리 사회가 인구재앙의 충격을 최소하기 위해선 ‘국가 대계’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대책이 190개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중복·유사한 대책으로 나타나는 만큼 정책 예산과 효율성 및 실효성을 평가한 통폐합으로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아이 키우기 좋은나라 만들기 운동본부, 대한아동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주최했으며, 관련기관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재구조화 방안 모색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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