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72조 5150억 원… 14.7% 증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72조 5150억 원… 14.7% 증가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12.10 15: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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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월부터 만 5세 아동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10만 원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72조 515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로, 올해 본예산 63조 1554억 원 대비 9조 3596억 원(14.7%) 증가했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된 주요사업은 ▲아동·보육 분야 ▲보건·의료 분야 그밖에 장애인 분야와 노인 분야다. 아동·보육 분야 증액 이유는 저출산 위기 대응 및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고 돌봄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다.

아동·보육 분야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수당을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5세 아동까지 월 10만 원 지급한다. 2019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해 1조 9271→2조 1627억 원으로 2356억 원 증액됐다.

영유아 보육료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반영 등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2018년 대비 0~2세 보육료 단가를 6.3% 상당 인상(부모보육료 2.0%, 기본보육료 10.9%)해, 그 예산은 3조 4053억으로 1478억 원 증가했다.

그밖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조교사(1만 5000명) 및 대체교사(700명) 증원 ▲국공립 등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인상(원장 1.8%, 교사 2.3%) ▲장애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 월 20만 원 → 30만 원으로 인상 ▲교사 겸직 원장 수당 지급에 1조 1759억 원 → 1조 1868억 원으로 109억 원 증액 등의 예산이 확정됐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3개소(대구 수성구, 경북 구미시, 부산 사하구) 신축 소요를 반영해 88억 원 → 118억 원으로 30억 원 증가했다.

보건·의료 분야 세부 내용에는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예산이 3265억 원 → 3287억 원으로 19억 원 늘었다. 자살유가족에 대한 법률·상속·장례 등 지원을 신규로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예산을 20억 원 증액해 729억 원으로 확대했다.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 예산도 355억 원으로 26억 원 증액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2019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 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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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2018-12-15 17:35:49
정말 얼마나 10만원이지만 도움이 너무 크게되서 좋더라구요! 이런 정책 더욱더 생겼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