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공약 연말결산… '아동수당'이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공약신호등은 얼마나 밝혀졌는지, 녹색불, 노란불, 빨간불 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공약 이행이 완료돼 시행 중인 '녹색불' 공약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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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공약 연말결산… '아동수당'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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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추진 상황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한 해 동안 공약신호등은 얼마나 밝혀졌을까요? 첫 번째로 공약 이행이 완료된 '녹색불' 공약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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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퍼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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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교육부는 지난 8일 2019년 예산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누리과정 지원비 3조 8153억 원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예산은 3조 8927억 원으로, 아동 수 감소에 따라 774억 원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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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2017년 10월부터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비 법정 본인부담률 5% 적용’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본인부담률 20%, 희귀난치질환 10%였던 것을 모두 5%로 낮춘 것입니다. 2019년부터는 1세 미만 2종 수급권자 아동 외래 의료비가 경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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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다자녀 비례 우선 분양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수 배점을 ‘4명 이상 5점’에서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으로 높였습니다. 영유아 자녀 수 배점도 기존 '1명 5점, 2명 이상 10점'에, '3명 이상 15점'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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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직은 공약 이행이 진행 중인 '노란불'이지만 2019년 1월 중에 공약 이행이 완료돼 '녹색불'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는 공약도 있습니다. 바로 '아동수당'과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제외 삭제' 공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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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아동수당'
12월 6일 2019년 예산안 합의문을 통해 아동수당 '보편지급'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만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또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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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제외 삭제’
1월 1일 새해 시작과 함께 하나의 녹색불이 켜집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제외 규정이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5인 미만 사업장도 남녀 노동자 간 임금·승진·정년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전면 적용받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5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