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 약속 지켜라"
"정부,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 약속 지켜라"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3.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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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급증하는 영유아 사교육, 사립유치원 비리와도 연결"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에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1일 정부에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정부가 지난해 실시를 약속한 영유아 사교육 실태 연구. 시민단체가 이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윤지희)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 본조사 하겠다 약속한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는 어디로 실종됐냐”고 질문했다.

지난 12일 교육부와 통계청은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9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만 9000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등학생 1인당 월교육 사교육비는 지난해보다 3만 6000원(12.8%)가 올랐다.

때문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 사교육비 현황을 파악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서 사교육비 폭증 대란을 확인했다”며 “급증하는 유아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2017년 시험조사 이후 2018년부터 본조사 하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육아정책연구소가 매년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연구’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였다. 이 연구에서 2017년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1만 6000원, 연간 총액은 3조 7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7배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영유아 사교육비가 2015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17년에 국가차원의 영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 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7년 부실한 시험조사 실시 이후 시험조사 결과 발표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조사 실시 대책 등 어떤 발표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영유아 사교육에 안일한 정부 태도는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유아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뿐만 아니라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비와 관련된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사립유치원 비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비 및 특별활동비’를 조사 항목에 포함 ▲영유아 사교육비 규모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산출 통계조사 실시 ▲영유아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해 12가지를 다룬 소책자 「안심해요, 육아!」를 제작했다. 이 책자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홈페이지(http://noworry.kr)에 전자책 형태로 공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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