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 23조 4000억원…난임 정책에는 고작 187억원
저출산 예산 23조 4000억원…난임 정책에는 고작 187억원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3.23 0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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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초저출산시대, 난임정책 전환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초저출산시대 난임정책 전환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한 한 난임여성.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22일 ‘초저출산시대 난임정책 전환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한 한 난임여성.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기를 기다리는 예비엄마이자, 저출생이라는 필드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2라운드 선수입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시험관 2차 난자채취를 했고, 내일은 이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발제자 김사랑 씨-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초저출산시대 난임정책 전환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이혜훈의원실, 네이버 난임 카페 ‘불임은 없다. 아가야 어서오렴’이 공동 주최하고,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해 마련됐다.

네이버 카페 ‘불임은 없다. 아가야 어서오렴’ 회원인 김사랑 씨는 이날 발제를 맡았다. 주제는 ‘아기를 기다리는 이들이 바라본 저출산대책’이었다. 김 씨는 ▲당사자가 바라보는 현재 저출산대책 문제점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난임정책 개선 방향 등 두 가지 사안을 중점으로 발표했다.

◇ ”출생률을 높이는 방안에 집중해야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어“

네이버 카페 ‘불임은 없다. 아가야 어서오렴’ 회원인 김사랑 씨가 이날 발제를 맡았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네이버 카페 ‘불임은 없다. 아가야 어서오렴’ 회원인 김사랑 씨가 이날 발제를 맡았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먼저 김 씨는 ”2019년 저출산 예산 23조 4000억 원 가운데 아기를 갖기 위해 직접 고군분투하는 난임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은 연구용역 2억 원 포함 187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는 육아보육, 일자리 등 모든 정책들이 자연히 아이가 생길 거라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정책이 대부분“이라며 ”이제는 출생률을 높이는 방안에 집중해야만 저출생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저출생 대책은 ‘임신을 하기 위한 지원’부터 시작돼야 하며, 단순한 계산이지만 난임환자 22만 명이 모두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1년 신생아는 현재 32만 명에서 68%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김 씨는 설명했다. 특히, 김 씨는 지난달 2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토론방에는 ‘저출산대책 난임치료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토론방에서는 무려 2만 개가 넘는 개선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10월 정부는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난임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난임지원정책으로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에 한해 지원해주고 있다. 만 44세 여성까지 지원해주고 있고 시술비는 전체의 30% 본인부담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원을 10번 모두 받는 여성은 드물다. 아울러 45세가 넘으면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김 씨는 난임정책 개선 방향을 위해 ▲나이제한 폐지 ▲횟수차감기준 ‘채취’에서 ‘이식’으로 변경 ▲남성 난임 지원 ▲난임 담당 조직 신설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난임여성 위한 나이제한, 횟수제한 폐지 등 정책 만들어주세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초저출산시대 난임정책 전환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초저출산시대 난임정책 전환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먼저 김 씨는 “정부는 만 44세를 넘어가면 시험관 아기 성공률이 낮아지고, 여성의 건강에도 안 좋으니 나이제한을 뒀다”며 “하지만 만 47세에 임신을 성공한 사람도 있고 19번 만에 성공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여성의 건강을 생각해서 지원에 제한을 둔다면 출산이야말로 여성건강에 제일 위험하니 출산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만 44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불임이라고 낙인찍지 말고 시험관 시술제한은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임신을 할 수 없는 경우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김 씨는 “현재 시험관시술시 횟수를 차감하는 기준은 실제 임신이라 볼 수 있는 ‘이식’이 아니라 몸에서 난자 채취를 한 행위인 ‘채취’를 1회라고 보고 있다”며 “이 기준을 시술의 한 싸이클이 끝나는 ‘이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10번의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당사자 건강상태에 따라 특정 시술이 어려울 때는 다른 시술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차시술을 허용해달라고도 강조했다. 

김 씨는 남성 난임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전체 난임 중 남성 난임이 30~40%를 차지한다”며 “원인이 무정자증인 경우 미세수정 같은 정자 채취율은 3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건강보험에서 비급여화 돼 있기 때문에 100% 본인부담 해야 한다”면서 독립적으로 보험을 적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난임 담당 조직을 신설해 난임 전반의 예방부터 치료까지 지속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씨는 “여느 평범한 가정처럼 난임 부부들이 아기를 품에 안고 행복한 가정과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나이제한 폐지, 횟수제한 폐지 등의 난임정책을 만들어 주길 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에는 주창우 서울마리아병원 과장,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주 서울스트리트저널 편집국장, 김수진 '불임은 없다. 아가야 어서오렴' 카페회원,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등 총 7명이 참가해 발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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