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첫 보편적 지급… 공약퍼즐 맞췄다
아동수당 첫 보편적 지급… 공약퍼즐 맞췄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4.25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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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45]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2019년 4월 25일 현재 문재인 공약 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2019년 4월 25일 현재 문재인 공약 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25일 드디어 만 6세 미만(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됐습니다.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1번 '아동수당' 퍼즐이 맞춰졌고, 공약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2018년 9월 21일 처음 지급된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소득 상위 10% 이상인 가정의 아동을 제외한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을 지급한 선별적 지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됐습니다.

아동수당은 2017년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발표됐습니다. 당선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00대 국정과제에 ‘2018년부터 5세 이하 아동에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 지급’으로 포함됐으나, 그해 말 국회의 '2018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로 '소득 수준 90% 이하 아동 대상 지급'으로 공약이 후퇴한 채 실행된 것입니다.

아동수당 선별 지급을 두고 그동안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사회복지학회 등에서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 문제인 아동수당을 정치권이 정략적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 성명과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동수당의 궁극적 목적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으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복지 증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아동수당이 대선 공약과 같이 보편 지급되는 데 2년이 걸렸습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새롭게 지급 대상이 된 아동들은 4월 25일, 1~3월분 수당도 소급해 받습니다.

한편,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까지 확대돼 272만 9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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