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아동수당, 보편지급까지 2년간의 타임라인
[인포그래픽] 아동수당, 보편지급까지 2년간의 타임라인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4.25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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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46] 문재인 대통령 대표 공약… 논란부터 보편적 지급까지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2017년 4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아동수당 공약이 2년간의 진통을 겪고 25일 드디어 첫 보편지급 됐다.

그간 선별지급 된 아동수당은 국회 ‘2018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로 소득 하위 90% 이하의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됐다.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기 위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 등이 지속해서 문제로 지적됐고, 시민단체로부터 아동의 보편적 권리문제를 정치권이 정략적 협상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2019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아동수당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청와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해 아동수당법 개정에 합의해 2019년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 원씩 지급됐다. 아동수당, 대선 공약 발표부터 첫 보편지급까지 2년간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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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 “0~5세 아동,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공약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00대 국정과제 중 ‘2018년부터 5세 이하 아동에 매월 10만 원 지급’ 발표

8월 17일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 제정안 입법예고
지급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 모든 아동. 2018년 7월 시행 예고.

8월 29일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 제정안 국민 공청회 개최

10월 13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국정감사서 “아동수당은 묻지마 퍼주기식 복지” 공세

12월 4일
2018년도 여야 3당 예산안 잠정 합의문 발표, ‘아동수당 선별 지급’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 9월부터 월 10만 원 지급

12월 4일~5일
참여연대·정의당·민중당·정치하는엄마들, 아동수당 선별적 지급 비판 논평

12월 6일
‘아동수당 선별지급’ 2018년 예산안 국회 통과

2018년
1월 1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아동수당 100% 지급 재추진 발언
박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수당 도입 초기부터 0~5세 아동 모든 가구에 지급하겠다”

1월 12일
송석준 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 “박능후 장관 국회 무시, 아동수당 자체를 재검토해야”

1월 12~15일
민중당·참여연대·녹색당, 박능후 장관의 아동수당 전 가구 지급 재추진 환영 논평

1월 18일
보건복지부, 2018년 첫 업무보고에서 ‘아동수당을 소득하위 90% 이하 가정 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 원을 9월부터 지급’ 보고

2월 8일
참여연대 등 37개 시민단체, ‘100% 보편지급’ 아동수당법 제정 촉구

2월 28일
‘상위 10% 제외’ 아동수당법 국회 본회의 통과

3월 23일
아동수당법 시행령 발표

4월 5일
참여연대, ‘시행령으로 확인된 선별적 아동수당의 폐해, 보편 지급만이 해결책’ 논평

4월 12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야당 동의하면 모든 아동에 지급할 수 있다. 아동수당 선별지급에 다시 숙고해주길.”

4월 17일
보건복지부, ‘상위 10% 제외’ 아동수당 지급대상 선정기준안 마련

5월 15일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 국무회의에 보고

6월 20일
아동수당 사전신청 접수 시작

9월 3일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 “아동수당 전원 지급 방향으로 전향적 논의해달라” 당부

9월 4일
2018년 예산안 심의한 이용호 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반성문 발표

9월 6일
정춘숙 의원, ‘아동수당 100% 보편지급’ 개정안 발의

9월 7~12일
여성·엄마민중당, 참여연대, 5개 사회복지학회 등 아동수당 보편지급 방식 전환 촉구

9월 21일
첫 아동수당, 192만 명에게 지급

9월 2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9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확대” 개정안 발의

10월 11일~16일
윤일규·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국정감사 통해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전환 요청

10월 25일
209만 2000명에게 두 번째 아동수당 지급

11월 2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동수당, 소득 관계없이 지급하자” 입장 선회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고위당정협의회, 아동수당 보편 지급 방안 밝혀

11월 5일
여야 5당·정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보편지급 아동수당법 개정’ 합의

11월 22일
아동수당 도입 3개월, 221만 명에게 아동수당 지급.

11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9월부터 9세 미만으로 확대” 의결

12월 6일
2019년 예산안 합의, 아동수당 보편지급 확정
“아동수당은 2019년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

12월 27일
2018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보편지급’ 아동수당법 통과
개정 법 시행일은 4월 1일. 1~3월분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

2019년
1월 15일
‘만 6세 미만 모두’ 아동수당, 신청 시작

3월 19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월 25일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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