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공공성 강화하고 국공립 500학급 늘린다"

교육부가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 이상을 확충하는 한편 개정된 누리과정 안착을 지원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업무계획을 2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혁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와 유아?학생?교직원 등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올해 교육정책 추진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시행함에 따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크게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K-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한다. 또한 건강과 안전 분야 관리를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을 현행 10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립 유치원은 취원율 40%를 2021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올해 500학급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매입형(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과 부모협동형(부모들이 결성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방식) 유치원 등 설립 유형을 다양화한다. 

올 새 학기부터 유아·놀이 중심의 개정 누리과정을 시행하는 만큼, 방과후 과정을 개정 누리과정에 연계해 ‘놀이와 쉼’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지난해 기준에서 2만 원 인상한 24만 원으로 결정해 유치원비의 안정화를 꾀한다. 

또한 등하굣길 안전시설도 늘린다.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지역 내 CCTV를 2087대, 신호등을 2146개 우선 설치하는 사업을 상반기 중 시행하고, 옐로우 카펫(어린이 보행자 안전지대), 노란발자국 등 식별 용이성 강화 시설 시범사업을 초등학교 100곳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해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도입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확실한 교육 현장의 변화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10대 핵심과제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고교 서열화 해소 ▲일반고 역량 강화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사학혁신 ▲대학?전문대학 혁신 ▲고졸 취업 활성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