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법은 꼼수”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법안에 “국공립유치원 40% 공약 달성을 위한 ‘위탁 꼼수’”라고 강경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들이 비판한 법안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자에게 유치원 경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번 법안을 “자유한국당이 발의할 법한 법안”이라며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그 근본원인에 대해 정부와 국회, 정책 입안자들은 뼈저리게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건을 두고 “교육·복지 서비스의 민간위탁이라는 전달체계가 갖는 한계와 문제점이 자리 잡고 있다”며, “국가가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하고 균질하게 제공해야 할 ‘유아교육’이라는 공적 서비스를 민간영역의 시장논리에 맡겼고, 그 결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은 사유재산권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분석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직 감사 한 번 받지 않은 나머지 80% 유치원에 대한 조속한 감사실시 계획 발표와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법을 발의한 12명의 국회의원에게 법안 철회를 위한 항의행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유치원 폐원 시 종합감사 실시’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입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