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나 키워라" 말에 상처 받지만 모두가 행복한 삶 고민해요
"애나 키워라" 말에 상처 받지만 모두가 행복한 삶 고민해요
  • 정리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6.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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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엄빠의원]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서구 김정윤 의원

지난해 베이비뉴스는 ‘7세 이하 영유아’를 키우는 엄마아빠로서 6·13 지방선거에 직접 출마한 우리 동네 ‘엄빠후보’ 30명을 소개했습니다. 이 중 시도의회의원 두 명과 구시군의회의원 두 명, 총 네 명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엄빠후보에서 엄빠의원이 된 이들께 당선 1주년 특별기고를 부탁했습니다. 지난 1년간 소회를 들어보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고자 합니다. - 편집자 말

김정윤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서구 의원은 어린이 안전과 보육 문제에 몰두하며 지난 1년을 숨가쁘게 지내왔다는 소감을 보내왔다. ⓒ김정윤
김정윤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서구 의원은 어린이 안전과 보육 문제에 몰두하며 지난 1년을 숨가쁘게 지내왔다는 소감을 보내왔다. ⓒ김정윤

어린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의원, 젊은 여성 의원 등의 수식어가 붙어있는 의원으로 활동한 지난 1년을 돌아본다. 

출마하면서 내건 공약은 보육 및 교육 정책, 소통 정책, 보행자 안전정책이다. 먼저, 의원이 되고 처음 5분 발언을 한 것은 어린이 안전문제였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의 조기 도입, 옐로카펫 설치, 새싹 정류장 확대 설치 등을 요구했는데, 이 가운데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2019년에 전면 도입됐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달서구에서는 예산편성의 문제로 2019년에 설치하게 된 것이다. 

또한 옐로카펫의 경우 2019년 초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옐로카펫 사업을 공모 신청해 신청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새싹 정류장은 신규아파트 위주로 시설이 설치돼 운영하고 있다. 보행자 편의를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진천동 관내 진월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한 민원 취합과정 중 학교 부지를 확보해 통학로를 개설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됐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범사업이 교육청과 달서구청 간의 의견차이로 통학로 확보가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 

우리 관내 초등학교의 협소한 통학로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이미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송현초등학교와 본리초등학교조차 업무진행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니 답답한 마음에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진련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 협조요청을 했다. 이 의원님의 노력으로 관내 초등학교의 시범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을 대구시로부터 확인했으며, 지역의 협소한 교통로를 확보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었다. 

◇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 활동으로 확인한 지방행정의 현실

최근에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현실화 방안에 대한 논의다.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2009년 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의거해 1745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지난 11년간 동결된 상태였다. 소비자 물가가 21.4% 상승하는 동안 급간식비는 한 푼도 오르지 않았으며, 이것은 아이들이 먹는 급간식의 품질과 직결되는 것을 목격했다.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대구시 관내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지난달 20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해,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간담회도 개최해 우리 아이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제공받는 급간식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가에서 이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10일 진행한 대구시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를 가지고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국과 진행한 간담회. ⓒ김정윤
지난 10일 진행한 대구시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를 가지고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국과 진행한 간담회. ⓒ김정윤

여기에 지난 10일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장 등 집행부 관계자와 강민구 시의원, 김성태 시의원, 대구시 관내 구의원,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어린이집 학부모 단체 등을 모시고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대구시 차원에서 인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이달 14일 달서구 구청장실에서 구청장과 면담을 통해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현실에 대해 자료를 전달했으며, 우리 달서구 어린이들이 먹는 것에서 다른 지역의 어린이들과 차별받지 않도록 달서구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분야는 논의과정이 복잡하며, 여러 가지 예산문제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아무리 정당하고 당위성이 있는 요구라 할지라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경기도 등은 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사례를 경험했다. 지방정부에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숙제로 남게 됐다.

그 외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문제를 위한 간담회를 지난달 30일에 진행했으며, 향후 보육교사 처우문제와 지역아동센터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 반복된 회의, '협치'의 연속인 의정생활…노력만큼 한계를 느끼기도

공약 및 관심사항과 별개로 최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민간위탁 문제이다. 구청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은 외부에서 보던 바와 같이 상당히 폐쇄적이었다. 의원이 되고 처음 접한 것은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요금인상(안)이었다. 청소년수련관의 입장은 십분 이해되나, 요금인상을 요구하는 방법이 너무나 안일했기 때문에 집행부와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 계기가 됐다. 

당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수영장 요금인상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그리고 향후 수영장 운영을 위한 방안 등을 요구하며 몇 번의 회의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견제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기에 5분 발언 및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수탁자의 운영에 대한 어려움도 공감하나 견제기능이 없는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월 23일 대구 달서구 이월드 스카이드롭 그랜드오픈식에 아이를 업고 참석한 김정윤 의원. ⓒ김정윤
3월 23일 대구 달서구 이월드 스카이드롭 그랜드오픈식에 아이를 업고 참석한 김정윤 의원. ⓒ김정윤

조례를 개정하고 발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다. 그리고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역할 외에도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행사와 모임에 참여해야 하므로 늘 바쁘고 늘 정신없이 살고 있다. 이것이 의원의 일이라면 또한 즐겁게 행하고 있다. 

그러나 가끔 나도 아이 엄마이고 한 가정의 아내이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은 존재한다. 워킹맘들의 생각이 나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이들 핑계로 업무에 소홀하거나 행사 등에 자주 나가지 않게 되면 “그럴 거면 뭐 하러 의원이 됐나? 집에서 애나 키우지”라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이러한 배려 없는 언어들은 아이를 키우는 당사자들에게 상처를 준다. 

나의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외가 등 누구도 우리 아이들을 맡아 줄 사람이 없다. 모두 바쁘고 몸이 불편하기도 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오롯이 나와 남편의 몫이 된다. 남편 역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면 눈치를 준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며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며, 어떤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한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만들어갈 나의 몫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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