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 반경 1km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비율은 64%였다. 그 범위를 어린이집으로만 한정하면 67%였고, 서울시 내 어린이집으로 더욱 범위를 좁히면 서울시내 어린이집 10곳 중 약 9곳 근처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대구 북구 갑)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개대상 성범죄자’ 및 ‘어린이집·유치원, 각급 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법무부와 경찰청의 자료를 받아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자는 올 9월 2일 기준 4045명이다. 연령대로는 40대가 29%로 가장 많고, 30대 23%, 50대 24%로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들 중 최고령 성범죄자는 92세다.
공개대상 성범죄자에 의한 피해자 97%가 여성이고, 남성은 2%다. 피해자 55%가 19세 이상이나,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비율도 절반에 가까운 43%를 차지했다.
또한,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 총 5만 6008개소 중 62%인 3만 4914개소 주변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린이집만 놓고 보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어린이집 총 3만 5702개소 중 67%에 해당하는 2만 3992개소 주변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살고 있다.
특히 인구 밀집이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603개교 중 87%인 523개, 중학교는 388개 중 85%인 331개, 고등학교는 322개 중 86%인 277개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총 5391개 어린이집 중 4767개, 유치원은 486개 중 418개로 무려 각각 88%, 86% 비율을 보이고 있다.
양금희 의원은 “범죄자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과도한 불안감을 갖는 것은 불필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성범죄알림e 홈페이지나 모바일, 우편고지 등으로 주변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어떤 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조두순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여러 법과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 지자체, 학교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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