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9월 6일 (월) 14:05

서울시 어린이집 10곳 중 9곳 근처에 성범죄자 1명 이상 산다

양금희 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에 세심하게 주의 기울여야"

아이들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 반경 1km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비율은 64%였다. 그 범위를 어린이집으로만 한정하면 67%였고, 서울시 내 어린이집으로 더욱 범위를 좁히면 서울시내 어린이집 10곳 중 약 9곳 근처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대구 북구 갑)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개대상 성범죄자’ 및 ‘어린이집·유치원, 각급 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법무부와 경찰청의 자료를 받아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자는 올 9월 2일 기준 4045명이다. 연령대로는 40대가 29%로 가장 많고, 30대 23%, 50대 24%로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들 중 최고령 성범죄자는 92세다.

공개대상 성범죄자에 의한 피해자 97%가 여성이고, 남성은 2%다. 피해자 55%가 19세 이상이나,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비율도 절반에 가까운 43%를 차지했다.

또한,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 총 5만 6008개소 중 62%인 3만 4914개소 주변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린이집만 놓고 보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어린이집 총 3만 5702개소 중 67%에 해당하는 2만 3992개소 주변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살고 있다.

특히 인구 밀집이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603개교 중 87%인 523개, 중학교는 388개 중 85%인 331개, 고등학교는 322개 중 86%인 277개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총 5391개 어린이집 중 4767개, 유치원은 486개 중 418개로 무려 각각 88%, 86% 비율을 보이고 있다.

양금희 의원은 “범죄자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과도한 불안감을 갖는 것은 불필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성범죄알림e 홈페이지나 모바일, 우편고지 등으로 주변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어떤 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조두순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여러 법과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 지자체, 학교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