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4월 25일 (목) 14:00

"1억 주면 아이 낳겠냐"는 권익위...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답답한 국민들

'저출산 위기 극복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 국민 생각 수렴'..현재 1만2000여명 국민 조사 참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5일부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국민의 생각을 수렴하고 있다. 국민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답답해하는 모양새다.

권익위는 '산모 또는 출생아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출산 양육지원금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 설문조사의 배경에는 지난 1월, 부영그룹의 '출산직원 자녀에 현금 1억 원 직접 지급'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권익위는 1번문항에서부터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있다.

이어 두번째 문항에서는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 23만명)으로 연간 약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하는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었으며, 이어 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느냐고도 함께 묻고 있다.

조사개시 열흘이 지난 시점인 25일 기준 현재 이 조사에는 1만 2363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반응은 어떨까. "돈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아니"라는 반응이 분분하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돈때문에 안 낳는것이 아님을... 아직도 모르나요. 애키우기 좋은 환경과 제도를 만드십시오" "1억주면 그외 육아용품, 산후조리원 가격 다 올려요 돈보다는 정책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가면서 거기서 간간히 지원해주고 법 강화로 보호해주면 좋겠습니다" "1억주면 집값잡힐까? 애 둘 낳아서 2억있으니 집 사기가 쉬울까?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는 개념은 중딩때 배워요... 허튼데 쓸 생각 하지말고 그 돈으로 있는 애들이나 편하고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생각을 해봐요" "왜 자꾸 눈가리고 아웅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출산율에 대해 떠들고 급하지는 않아보이고, 돈을 주면 낳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좀 웃겨요. 돈이 목적이 될 사람들은 있겠지만, 안 낳고 싶은 사람들은 돈을 준다고 해도 낳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원인은 외면하고 돈이면 다 된다는 이 사고방식 때문에 출생률 반등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 입니다" 등이 많은 공감을 샀다.

조사는 내일(26일)마감되며 권익위는 조사에 참여한 국민 중 무작위로 5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 5000원 권을 지급한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출한 시민에게는 따로 위원장 포상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