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속 지켜라"… 한유총, '5세 무상교육' 실현 촉구 국민청원 나서

정부는 지난해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보육’을 목표로 올해부터 만5세 무상교육을 시작해 2027년까지 3세로 확대하는 단계적 시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4월 말 현재까지 '5세 무상교육·보육'에 투입될 국고 목적예비비(2680억 9000만 원)는 편성되지 않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지원금조차 내려오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5세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국민청원에 나섰다. 학부모들과 함께 정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집단적 의사를 표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정부의 무상교육 방침을 감안해 올해 재정 편성을 마친 상태다. 학부모들 또한 정부 발표를 신뢰하고 기관을 선택했지만, 지원금은 내려오지 않고 있으며 교육부의 구체적인 안내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한유총은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각 유치원 원장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부모들에게 국민청원 취지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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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한유총 회장은 원장들에게 보내는 가정통신문 발송 협조 요청문을 통해 "원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약속된 정책이 실현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이 중요한 활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유총은 "학부모들의 청원 참여는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단계적 무상교육 실현은 가계 부담 경감과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청원문 전문이다.

정부는 2024년 6월 27일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며, 만5세 무상교육·보육 시행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5년 1월 10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에서도 2025년 만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4세, 2027년 만3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5년 2월 18일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1분기에 목적예비비를 배정받아 만5세 무상교육·보육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께서 직접 약속한 만5세 무상교육·보육은 2025년 4월 23일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5세 학부모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정부지원을 감안하여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하였으며 기관은 지원을 감안한 재정편성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아교육·보육 현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교육부의 명확한 안내와 조치가 없어, 기관과 학부모가 모든 혼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