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5월 13일 (화) 15:25

김윤 국회의원, '장기요양보험에서 돌봄보험으로 전환을 꿈꾸다' 토론회 14일 개최

"의료·요양·돌봄을 하나의 연속적인 삶의 과정으로 보고, 필요한 제도 국가가 만들어야"

'장기요양보험에서 돌봄보험으로 전환을 꿈꾸다' 토론회 홍보 포스터.?ⓒ더불어민주당 — '장기요양보험에서 돌봄보험으로 전환을 꿈꾸다' 토론회 홍보 포스터.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장기요양보험’에서 ‘돌봄보험’으로 전환을 꿈꾸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윤 의원을 비롯해 백혜련·소병훈·강선우·이수진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폭증하는 의료·요양·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통합 및 정책 전환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후 30년 이상 고령인구(65세 이상)와 후기고령인구(75세 이상)가 매해 30~40만명대로 증가하는 급격한 고령화 시기를 맞이하며, 이에 기대수명 및 유병기간이 길어져, 의료·요양·돌봄의 수요 역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요양-돌봄 체계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업들이 서로 다른 회계와 기금으로 운영되는 등 분절적이고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재정의 분절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적합한 대상자에게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재정을 어떻게 통합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자리가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연구위원이 맡아 「왜 돌봄재정 효율화가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두 번째 발제에서는 이혜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장기요양보험에서 ‘돌봄보험’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은 임종한 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보영 영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진선 광주북구청 통합돌봄정책팀장, 신재형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윤 의원은 “의료·요양·돌봄을 하나의 연속적인 삶의 과정으로 보고, 그 과정에 필요한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율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밝히며, “초고령 사회에 걸맞는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