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대표발의한「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세종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금융회사와 벤처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요구해 온 ‘연대책임’ 관행이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금융회사의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했고, 2018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그러나 일부 민간 벤처투자회사와 금융기관은 투자계약을 대출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해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관행을 이어 왔다. 이러한 구조는 투자 리스크를 창업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고, 창업 실패 시 회생의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관행을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존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과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등 고시 수준에 머물던 연대책임 금지 조항을 법률로 격상했다. 이로써 개인투자조합이나 창업기획자와의 투자계약에서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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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책임을 면제해주는 차원을 넘어, 창업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