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3월 6일 (금) 16:43

직장갑질119 "프리랜서·하청노동자 등 성희롱 보호 공백”... 법 사각지대 지적

여성의 날 앞두고 기자회견… 제도 개선 촉구

"직장 내 젠더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들의 현실은 계속해서 제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법은 고쳐 써야 마땅합니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3월 8일 여성의 날을 앞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성희롱을 성희롱이라 하지 못하고 : 직장 내 성희롱 死각지대」 기자회견을 열고, 프리랜서 등 일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법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성희롱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3월 8일 여성의 날을 앞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성희롱을 성희롱이라 하지 못하고 : 직장 내 성희롱 死각지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직장갑질119

먼저 직장갑질119 젠더특위장인 여수진 노무사는 "직장갑질119 젠더특위는 2022년부터 매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많은 줄 알았지만 그 비율이 여성 3명 중 한명 꼴일 줄은 몰랐다"며 "구애갑질, 외모갑질, 성차별적인 괴롭힘은 여성 두 명 중 한 명 꼴로 당하는 매우 보편적인 경험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여 노무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신고보다는 침묵과 퇴사를 택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그 현실은 지금도 바뀐 게 없다"며 "이러한 젠더폭력이 작은 사업장과 비
정규직 등 취약한 노동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행해지고 심지어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해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지도 못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한다"고 직장 내 성희롱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희롱 경험 비율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배경에도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는 여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먼저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에 의한 성희롱 문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 즉 법인의 대표이사나 사장인 경우에는 내부 신고 자체가 사실상 봉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노동자 역시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이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는 해당 규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원청과 하청 구조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같은 사업장 내’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원청 소속 직원이 하청 노동자에게 성희롱을 하더라도 서로 다른 사업장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용자의 친인척이 가해자인 경우도 문제로 지적된다. 가해자가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일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친인척일 경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해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 젠더특위 박은하 노무사는 "성희롱은 분명히 일어났고, 피해자들은 분명히 고통받고 있다"며 "하지만 법은 이들에게 '당신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직장갑질119 젠더폭력대응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법인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친인척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사용자로서 조치 의무를 지도록 하고, 하청 노동자의 신고를 이유로 한 원청의 부당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해 일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젠더 기반 폭력을 비롯해 일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괴롭힘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일터에서의 폭력 및 괴롭힘 금지 협약’ 비준도 촉구했다. ILO 협약 제190호는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을 금지하고, 보호 대상을 근로자뿐 아니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인턴, 구직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혜정 수석부본부장·여성위원장(민주노총 서울본부)은 "이제 한국도 그 기준에 맞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ILO 190호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밝혔다"며 "그 약속이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어떤 일터나 어떤 노동이나 모든 노동자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