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3월 24일 (화) 11:18

[화제의 신간] '추락에서 반등으로' 인구정책 대전환 700일의 기록

주형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700일의 고군분투

『인구정책 대전환 700일의 기록: 추락에서 반등으로』(주형환 저, 21세기북스 펴냄, 2026)

주형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부임한 2024년 2월, 한국 사회는 인구 문제 앞에서 깊은 위기감에 직면해 있었다.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2025년에는 0.65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다. 인구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저출생 현상이 아니라 노동력 감소에 따른 성장률 둔화, 연금·의료 재정 악화, 지방 소멸 위험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을 위협하는 복합 위기였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주 전 부위원장은 기존의 관행적 대응에서 벗어나 정책의 틀 자체를 바꾸는 데 주력했다. 제5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부총리급, 2024.2~2025.12)으로서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9년 연속 하락하던 합계출산율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반전시키는 데 집중했다.

그는 양육 부담 완화와 결혼·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 전환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23년 0.72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25년 0.8명으로 상승했고, 2026년 0.87명, 2030년에는 1.1명대 회복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구정책을 ‘저출산 대응’에서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전략’으로 확장하며 정책 방향을 전환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는 ‘일·돌봄·주거’를 핵심 축으로 한 정책 전환이 추진됐다. 초고령사회 대응 측면에서는 복지 중심 접근을 넘어 산업적 관점으로 확장해 에이지테크와 치매 관련 산업 가능성에 주목했다. 또한 단기 처방에 머무르지 않고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포용적 이민정책 도입 등 구조적 해법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이 같은 입체적 정책 추진 속에서 인구 지표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하며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정책 효과가 본격화된 4분기에는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출산율이 증가하는 흐름이 확인됐다.

주형환 전 부위원장의 저서 『인구정책 대전환 700일의 기록: 추락에서 반등으로』(21세기북스, 2026)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담아낸 기록이다. 책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고민과 시행착오, 구조적 과제와 정책 대응, 인식 전환의 필요성 등을 폭넓게 다루며 인구 위기 해법을 제시한다.

700일간의 정책 실험과 도전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인구 위기는 피할 수 없는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정책 의지와 사회적 협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선택의 미래’라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