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지속 가능성 해법 모색… 국회·현장 참여 정책토론회 개최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오는 7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간어린이집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대응 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장기화와 원아 감소, 운영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현실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보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회 교육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장과 양당 간사 및 의원 등 9명이 공동 주최한다. 주최 의원은 김영호 교육위원장, 고민정 의원, 서지영 의원, 맹성규 국토위원장, 복기왕 의원, 이종욱 의원, 권칠승 행안위원장, 윤건영 의원, 서범수 의원 등이다.

민간분과위원회 회원 7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주요 논의 과제로는 ▲어린이집 유휴공간 활용 ▲폐원 이후 용도변경 기준 완화 ▲영아 급·간식비 지원체계 개선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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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상 어린이집이 노유자시설로 분류되면서 원아 감소로 발생하는 유휴공간 활용이 제한되고, 폐원 이후에도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어려워 시설 운영 비효율과 재산권 제약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급·간식비가 보육료에 포함된 구조로 운영되면서 물가 상승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개선 필요 사항으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급·간식비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환경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경훈 합동법률사무소 경현 대표변호사가 ‘민간어린이집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대응 전략: 유휴공간 활용 및 폐원 후 용도변경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공병호 숙명여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가 영아 급·간식비 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한다.

지정 토론은 김혜금 동남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교육부 관계자,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해 민간어린이집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은 “민간어린이집은 장기간 영유아 보육을 담당해 왔지만, 현재는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시설 전환과 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급·간식비 지원은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제도 개선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