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5월 6일 (수) 10:49

입양제도 개선 속도낸다... 민관협의체 1차 회의 개최

입양부모단체·관계기관 참여... 현장 의견 수렴해 제도 보완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일 오전 10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입양제도개선 민관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베이비뉴스

입양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일 오전 10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입양제도개선 민관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의체는 입양부모단체를 비롯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특히 이 제1차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관계기관 간 협업을 총괄하고 주요 개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고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추진해 온 ‘입양절차 개선대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입양 신청부터 가정환경 조사, 심의, 법원 허가에 이르기까지 입양 절차 전반의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입양은 아동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라며,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보완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입양체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