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5월 13일 (수) 11:50

[주택뉴스] 18세 미만 아동가구에 한해 주거급여 소득기준 확대 추진... 국회서 토론회 外

동대문구·금천구, 1인가구 대상 ‘안심홈세트’ 지원... 아동복지실천회 세움?단빛재단, 수용자 자녀 긴급 주거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행복한 양육과 직결되는 중요한 조건이다. ‘주택뉴스’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주택·주거 분야의 주요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주택 정책 변화와 분양·공급 정보, 주거복지 제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양육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소개한다.

◇ 18세 미만 아동가구에 한해 주거급여 소득기준 확대 추진

초록우산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 토론회’ 단체사진. ⓒ초록우산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아동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주거급여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으며, 주거비 과부담으로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는 아동가구의 현실을 개선하고 18세 미만 아동가구에 한해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확대하는 방안 등 주거취약계층 아동 가정의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주거급여제도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교육·의료·돌봄 등 필수 고정 지출 부담이 큰 아동가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초록우산을 비롯한 학계와 주거복지 전문가들은 아동가구 주거급여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시무), 한국도시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2019년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이 발표됐지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법·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소장은 “아동가구를 위한 주택바우처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시흥시가 유일하다”며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아동가구에 한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되도록 주거급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이길제 연구위원은 아동가구의 임대료 연체와 퇴거 위기 등 주거 불안 현실을 짚으며 주거비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체계 내에서 아동주거급여가 제공되면 법정 권리로서 수급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현재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임차급여가 감소하는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창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김준성 사무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김도곤 과장, 시흥시 주택과 최정인 과장,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세희 교수, 초록우산 옹호사업본부 김승환 과장이 참여해 주거급여법 개정 필요성과 아동주거빈곤가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아동가구의 교육비·의료비·돌봄비 등 양육 부담이 현행 주거급여 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아동의 안정적 성장 환경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초록우산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과제들이 국회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 및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옹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은 “아동의 주거권은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주거급여법 개정과 관련 예산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주거급여법 개정 등 아동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아이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길 기대한다”며 “모든 아동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록우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은 어린이에게 기부하는 달’ 집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동대문구, 1인가구 대상 ‘안심홈세트’ 지원… 주거 안전 강화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기현)는 1인가구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주거 침입 사고가 잇따르면서 혼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동대문구는 실생활에 필요한 방범 물품을 지원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는 1인 가구 48세대를 대상으로 현관문 안전장치를 기본으로 지원하고, 스마트 초인종 또는 가정용 CCTV 중 1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자가주택 거주자는 주택가액 2억5천만원 이하, 임차주택 거주자는 전·월세 환산가액 2억5천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은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돼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다.

신청은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동대문구청 가족정책과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접수 마감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선정해 5월 27일 개별 문자로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누리집 구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정책과 양성평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현 부구청장은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범죄 표적이 되기 쉬운 만큼 실질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의 불안감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금천구, 1인가구에 ‘안심홈세트’ 지원… 주거 안전망 강화

“1인가구 주거불안 해소”… 금천구, 안심홈세트 지원. — 금천구 ‘안심홈세트’ 지원 관련 홍보물. ⓒ금천구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

금천구의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4만 2334가구였던 1인가구는 2024년 5만 3858가구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1인가구 66가구다. 구는 현관문 안전장치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가정용 폐쇄회로(CC)TV 또는 스마트 초인종 중 1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심홈세트를 구성했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금천구가족센터 또는 금천구청 가족정책과 방문 및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했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환산가액, 소득, 거주유형 등을 종합 심사해 5월 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선정된 가구에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택배를 통해 물품이 배송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서울시 휴대용 안심벨 ‘안심헬프미’ 신청을 연중 상시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반기에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비롯해 여성·노인·아동·다문화가정 등 사회안전약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안전 취약계층 안심장비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생활 속 작은 안전장치가 1인가구에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아동복지실천회 세움–단빛재단, 수용자 자녀 긴급 주거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대표 이경림)은 재단법인 단빛재단(이사 김은수)과 함께 위기 수용자 자녀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8일 진행된 이번 협약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이어진 협력으로, 양 기관은 올해 주거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한 긴급 주거지원에 사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의 주거 위기에 처한 수용자 자녀 가정 약 50가구를 대상으로 월세와 공과금 등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움은 사례관리 기반으로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가정 방문과 사례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진행한다.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단빛재단 김은수 이사는 “주거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수용자 자녀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움 이경림 대표는 “수용자 자녀는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위기라는 이중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해 수용자 자녀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