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본생활·의료·돌봄·바이오헬스 성과”…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성과 발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31일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출범 이후 ▲전 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기본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을 결정했으며, 의료급여 제도 도입 26년 만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저소득층 약 5000명의 의료보장을 강화했다.

노후소득 보장체계도 손질했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확대했다. 군 복무 인정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을 추가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전 국민 먹거리 안전망 사업인 ‘그냥드림 코너’도 전국으로 빠르게 확대됐다. ‘그냥드림’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를 겪는 국민에게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후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 안정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인력 확충과 소아 진료 기반 강화가 추진됐다.

복지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고, 지난해 12월 제정된 ‘지역의사법’을 바탕으로 같은 기간 총 2942명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도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에서 운영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여건에 맞는 이송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소아 진료 인프라도 확대됐다. 야간과 휴일에 경증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지난해 6월 115곳에서 올해 4월 148곳으로 늘었고,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12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됐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소아의료 취약지역에는 올해 4월부터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도 새롭게 시작됐다.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가정에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229개 시·군·구, 총 422곳에 설치를 마쳤다.

아동수당은 기존 8세 미만에서 매년 지급 연령을 한 살씩 높여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추가 지급하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매달 1만 원 상당을 더 지원한다.

야간 시간대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가운데 343곳을 야간연장돌봄기관으로 지정해 올해 1월부터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 운영하고 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지자체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한 점도 포함됐다.

장애인 돌봄 지원도 확대됐다.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과 방과 후 활동 지원 대상을 늘렸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 전문수당은 월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서비스 단가는 기존 대비 180% 수준으로 각각 인상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을 수립한 뒤 관련 과제를 추진해 왔다. 올해 3월에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 2곳과 총 1조45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해 국내 임상시험 산업 활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 개방형 혁신 기반 확대에 나섰다.

이와 함께 신약 임상 완주와 글로벌 상업화를 지원하는 1500억 원 규모의 임상 3상 특화 펀드 조성도 추진 중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은 더 촘촘히 넓히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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