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것] 산후조리원 갑작스러운 폐업 막는다... 폐업·휴업 30일 전 의무 통보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폐업이나 휴업을 계획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유도한 뒤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 예정일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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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폐업이나 휴업을 계획하고 있는 산후조리업자는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해당 사실을 최소 30일 전에 안내해야 한다. 특히 현재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