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장이라면?… '셀프조사 금지법' 발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를 전면 배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신고 접수와 조사 업무를 사용자 스스로가 맡게 되는 모순이 존재해 왔다.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이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원천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2차 가해나 제도적 사각지대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법적 강제력이 부족해 사용자가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고 접수와 조사를 직접 담당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사용자가 스스로를 조사하는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건전하고 대등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괴롭힘 행위의 주체가 누구든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하게 조사받아야 마땅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노동자가 어떠한 보복의 두려움도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노동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