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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가족복지연구실,?‘AI 시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복지의 역할’??????? 학술대회 개최 外

은평구, '생애말기 맞춤형 돌봄' 나선다... 성북구 길음2동,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

jisim27@naver.com

아이를 키우다 보면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복지뉴스’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과 제도 관련 주요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돌봄·보육 지원 정책과 아동·가족 복지 제도,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양육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소개한다.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가족복지연구실, ‘AI 시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복지의 역할’ 학술대회 개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가족복지연구실은 ‘AI 시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복지의 역할’을 주제로 19일 15시 연세대 연희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재엽 교수와 사회복지연구소 김동현 연구원은 ‘AI 시대,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주제로 연구를 발표하였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미래 일자리 보고서 2025'에 따르면, 2030년까지 9,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 세계 일자리의 40%가 AI의 직접적 영향권에 놓여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대응책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 안정과 정신건강 개선 등 분명한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국가 경제를 악화시키고 근로 동기를 저하시켜 대인관계 단절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 약 70%가 고등교육을 받고 있어, 단순히 소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AI 시대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김재엽 교수 연구팀은 구조화된 일, 사회적 역할,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을 제공하는 '기본일상(Basic Daily Life)' 이라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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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일상은 사람들에게 직장(일)뿐만 아니라 여가, 건강 및 금전 관리, 가족 및 사회 관계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사람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배우고 만나는(교류) 활동을 포함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문학을 배우고 싶은 수강생과 이를 가르치는 강사 모두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즉,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기반으로 자신의 일상을 채워나가는 것이며,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기본일상 전담 지역사회 사례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였다. 보건복지부→시·군·구→동 주민센터의 3단 전달 체계 아래,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자로서 욕구 파악·일상 설계·기관 연계·모니터링을 통합 수행한다. 청년(19~39세)에게는 공공근로 매칭과 고립 예방 프로그램을, 중장년(40~64세)에게는 역할을 전환하여 사회 재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노인(65세 이상)에게는 공공근로 등 지역사회 역할 부여와 낮 활동 프로그램을 각각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접근을 골자로 한다. 

김동현 연구원은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면 소득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루틴·역할·사회적 연결이라는 삶의 근본 구조가 함께 무너진다"며 "기본소득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으며, 기본일상 정책이 보완재로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재엽 교수는 "AI 시대의 복지 정책은 단순한 소득 보장을 넘어, 사람들이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 자체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AI 시대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서 기본일상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며, 향후 관련 정책 논의와 사회보장 제도 설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병원 대신 익숙한 내 집에서”…은평구, '생애말기 맞춤형 돌봄' 나선다

“병원 대신 익숙한 내 집에서”… 은평구, '생애말기 맞춤형 돌봄' 나선다.
“병원 대신 익숙한 내 집에서”… 은평구, '생애말기 맞춤형 돌봄' 나선다. ⓒ은평구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살던 곳에서 임종을 희망하는 생애말기 환자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생애말기 돌봄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역 특화사업인 이번 사업은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통합돌봄 대상자 중 가정 내 임종을 원하는 생애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지원 내용은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임종기 징후·증상 관리 및 가정 임종 준비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상담 ▲돌봄키트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 지원, 식사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개인의 질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영양식도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암처럼 예측 가능한 질환 위주의 완화의료(호스피스)와 달리, 노쇠나 치매 등으로 가정 내 임종을 희망하는 환자까지 돌봄의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병원이나 시설 대신 환자 자신의 일상이 깃든 곳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서비스는 장기요양 재택의료기관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방문진료를 제공하다가, 생애말기로 확인되면 해당 돌봄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8일 수행기관인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생애말기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없으나 방문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수행기관에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 성북구, 우리동네돌봄단 역량강화교육 실시…고독사 예방 돌봄체계 강화

성북구, 우리동네돌봄단 역량강화교육 실시…고독사 예방 돌봄체계 강화.
성북구, 우리동네돌봄단 역량강화교육 실시…고독사 예방 돌봄체계 강화. ⓒ성북구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지난 19일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에서 복지취약계층과 사회적 고립가구의 상시 돌봄 강화를 위해 우리동네돌봄단 단원 52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화 상담 역량을 강화해 고독사 예방과 복지안전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주지영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이 강사로 참여해 ‘전화상담의 이해와 대처’를 주제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상담기법을 강의했다. 참석자들은 전문 상담기술을 익히며 전화·방문 안부확인 업무 수행 역량을 높였다.

우리동네돌봄단은 지역 주민 52명으로 구성돼 월 48시간 활동하며 사회적 고립가구와 복지취약계층 4200여 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전화·방문 안부확인과 위기가구 연계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돌봄단은 2025년 14만8656건, 올해 5월까지 6만2454건의 안부확인을 진행했다.

구는 AI 기반 안부확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나 주민이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돌봄단 활동이 정서적 고립 완화와 사회적 연대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복지 공무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며 “우리동네돌봄단의 지속적인 안부확인 활동이 구민의 정서적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돌봄단 활동과 역량강화 지원을 지속해 사회적 고립가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 성북구 길음2동,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복지사각지대 발굴 나서

성북구 길음2동,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복지사각지대 발굴 나서.
성북구 길음2동,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복지사각지대 발굴 나서. ⓒ성북구 길음2동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길음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8일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주민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상담소는 접근성이 높은 길음동부센트레빌아파트 임대단지 내에 설치됐다.

이날 복지상담소에서는 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와 긴급복지 지원 상담,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1대1 심층 상담을 진행했다.

또 혈압·당뇨 측정 등 기초 건강상담을 병행해 복지와 보건이 연계된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현장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길음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구석구석발굴단, 길음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임대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안내문을 배부하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제보를 요청했다.

이명희 길음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따뜻한 동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숙 길음2동장은 “실제로 도움이 절실함에도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발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성북구 장위1동, 일주일간 생명 구조 3건…현장 중심 복지 실천

성북구 장위1동, 일주일간 생명 구조 3건…현장 중심 복지 실천.
성북구 장위1동, 일주일간 생명 구조 3건…현장 중심 복지 실천. ⓒ성북구 장위1동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장위1동 주민센터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들을 직접 발굴·지원하며 주민 생명 보호에 나섰다.

장위1동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총 3건의 생명 구조 사례가 발생했다.

첫 번째 사례는 지난 16일 안부가 확인되지 않던 54세 중장년 독거가구에서 발생했다. 가정방문에 나선 직원이 영양실조와 전신 통증으로 쓰러져 있던 주민을 발견해 즉시 서울의료원 중환자실로 이송했다. 이후 성북구청 사례관리 담당자와 연계해 장기 입원을 지원하며 맞춤형 돌봄을 이어갔다.

두 번째 사례는 지난 17일 고혈당과 폭염으로 쓰러진 80세 독거노인이다. 생활지원사가 발견해 의뢰한 가구로, 응급상황 이후에도 혈당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장위1동 방문간호사와 복지직원이 병원에 동행해 당일 입원을 지원했다.

세 번째 사례는 지난 18일 모든 복지서비스를 거부하던 72세 남성 위기가구다. 교회 목사의 긴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직원들이 서울의료원 입원을 지원했으나 당사자가 치료를 거부하며 퇴원했다. 이후 직원과 방문간호사가 약 2시간 동안 설득한 끝에 요양병원 입원을 성사시켰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폭염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 직원들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 있다”며 “찾아가고, 구하고, 살리고, 지켜내는 복지안전망이야말로 성북구의 자랑이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위기가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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