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7월 10일 (금) 11:11

보호출산 2년, 아동보호는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보호출산, 가정의 품으로] 1. 곽혜진 초록우산 임팩트사업본부 과장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태어난 아동이 가정의 따뜻한 보호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아동, 가정의 품으로’ 연속 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연재는 다수의 보호출산아동이 시설로 보내지고 있는 현실을 조명하고, 원가정 보호와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모든 아동이 가정의 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과 지지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 편집자 말

2023년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2,236명에 달했다. 이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현재 보호출산제는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이제 우리는 무사히 태어난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해봐야 한다.

생애 초기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은 아동의 평생 발달을 좌우한다. 아이가 울 때 응답해주고, 눈을 맞추며, 일상을 함께하는 사람의 존재는 건강한 성장의 기반이다. 이 아이들에게 가정은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응답해줄 사람과 함께 살아갈 곳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하지만 언젠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원가정이 있는 아동들과 달리, 보호출산아동 대부분은 처음부터 돌아갈 원가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 가정위탁 등 대안적인 가정이라도 서둘러 연결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보호출산아동 보호조치 현황(24.07.~26.04.)' 자료에 따르면, 보호출산아동 189명 가운데 위탁가정으로 연계된 아동은 33% 정도에 머물고 있다. 약 70% 가까운 아이들이 시설로 보내지고 있는 것이다.

보호출산아동들이 가정형 보호를 통해 시설이 아닌 가족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보호출산아동에 대한 보호는 원칙적으로 입양을 목표로 이루어지며,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위탁가정이 아이를 돌본다. 입양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가정에서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책임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위탁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양육 등의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위탁가정 자체도 많아져야 한다. 아이에게는 울면 안아 주고, 눈을 맞추며,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어른이 있어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보호출산아동에게는 평생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된다. 그러나 위탁부모가 되고자 하는 예비 부모들은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 법적 권한의 한계, 양육에 따른 부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한다. 위탁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확대하고, 병원 진료나 학교생활 등에서 위탁부모가 실질적인 보호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양육비와 심리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면 아이들을 품어줄 가정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초록우산 역시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이후 위기임산부가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원가정 보호를 지원하는 한편, 부모와 함께할 수 없는 보호출산아동들이 또 다른 가정의 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부모를 찾고 그 가정을 지원하는 등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초록우산의 노력만으로 근본적 문제해결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보호출산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를 안전하게 태어나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 보호출산제 시행 2년을 맞은 지금, 이제는 '출생'을 넘어 '성장'까지 책임지는 보호체계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