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예산까지 부문장 인건비로”…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적절한 예산 운용 도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건물관리비와 직장어린이집 운영예산 불용액을 활용해 부문장 인건비를 편성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운용을 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비례) 국회의원은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 상정 질의에서 콘진원의 예산 운용 실태를 지적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출구조조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콘진원은 2025년 글로벌혁신부문장 인건비가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원 건물관리비 약 5,700만원과 직장어린이집 운영예산 불용액 약 7,500만원 등을 활용해 총 1억2,600만원의 인건비를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이나 문체부의 정식 승인도 없었으며, 해당 부문장 직위는 올해 폐지됐다.

김 의원은 “직원들의 보육과 복지를 위해 편성한 어린이집 예산을 당초 재원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부문장 인건비로 돌려 쓰는 것이 정상적인 기관 운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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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콘진원의 자체사업 예산변경 43건도 모두 문체부 승인 없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예산을 임의로 변경하는 관행이 반복돼 온 것은 아닌지 지적하며 예산집행과 내부통제, 조직기강 확립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김윤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부적절한 부문장 인건비 재원 마련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출구조조정을 촉구했다. 2025년 문예기금 총수입 약 5,293억원 가운데 자체수입은 827억원으로 15.6%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새로운 재원 확보와 함께 기금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지출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현장예술인력육성’ 사업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무실 임차료·콜센터 운영비 등 일부 운영경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예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기금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지출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문예기금 전체 사업의 지출구조 점검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장관은 “기금을 보다 안정화하기 위해서 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출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결산은 이미 쓴 예산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예산 운용 관행을 바로잡고, 한정된 문화재정이 문화예술과 콘텐츠 현장에 제대로 쓰이도록 지출구조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