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9월 7일 (월) 14:52

[복지뉴스] 복지부·산하기관 웹사이트·앱 5개 중 1개 접근성 인증 못 받아 外

경기도, 돌봄사업 전면 재구조화…유사·중복 줄이고 핵심사업 강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복지뉴스’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과 제도 관련 주요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돌봄·보육 지원 정책과 아동·가족 복지 제도,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양육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소개한다. -편집자 말

◇ 복지부·산하기관 웹사이트·앱 5개 중 1개 접근성 인증 못 받아

보건복지부와 소속·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가운데 약 5개 중 1개가 웹·모바일 접근성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8월 기준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접근성 인증 대상 서비스 177개 가운데 31개(18%)가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전체 인증 대상은 웹사이트 153개와 모바일앱 24개다. 이 가운데 146개(82%)가 접근성 인증을 취득했으며, 31개는 아직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다.

기관별로 보면 보건복지부는 인증 대상 24개 가운데 23개가 인증을 취득했으며 모바일앱 1개가 미취득 상태다.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은 인증 대상 7개 가운데 6개가 인증을 취득했고 모바일앱 1개가 미인증 상태로 나타났다.

산하기관의 미인증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많았다. 웹사이트 128개 가운데 25개(20%), 모바일앱 18개 가운데 4개(22%)가 접근성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다.

특히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웹사이트 8개가 미인증 상태로 전체 기관 가운데 미취득 서비스가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공단도 웹사이트 4개와 모바일앱 1개 등 총 5개 서비스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14개 기관에서 접근성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웹·모바일 접근성 인증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을 통해 정보와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관련 법령은 정보 접근 과정에서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에서도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 남아 있어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접근성 인증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시각·청각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보건·복지 분야는 장애인 등이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가 많은 만큼 접근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며 “인증 취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 과정에서 제약이 없는지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돌봄사업 전면 재구조화…유사·중복 줄이고 핵심사업 강화

경기도가 광범위한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돌봄사업 전반의 재구조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3일 ‘경기도 돌봄체계 혁신 특별조직(TF) 제3차 회의’를 열고 도내 세대별 돌봄사업의 현황과 사업 간 연관성을 분석해 도민 중심의 돌봄체계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구조화의 핵심 방향은 ‘지속가능한 도민체감형 돌봄체계’다. 그동안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제공돼 온 돌봄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도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다는 취지다.

특히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돌봄 안전망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방향 아래 실효성이 낮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정비하고, 도민의 필요와 수요가 큰 핵심사업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돌봄체계 혁신 TF는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연계 ▲부처·분야별 칸막이를 넘어선 돌봄·보건·복지 서비스 융합 ▲도와 시·군 간 명확한 역할 분담 등을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

단순히 개별 사업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나성웅 경기도 돌봄체계 혁신 특별조직(TF) 단장은 “이번 개편은 돌봄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의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결단”이라며 “단 한 푼의 복지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위기 속에서도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돌봄 표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 중심의 복지·돌봄 비전과 세부 실행 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거쳐 본격적인 돌봄체계 혁신에 나설 계획이다.

◇ 중앙사회서비스원, 15일 ‘사회서비스 정책 20년, 회고와 전망’ 포럼 개최

사회서비스 정책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오는 15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사회서비스 정책 20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제2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제2회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 부대 행사로 열린다. 올해 통합돌봄 시행을 계기로 사회서비스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향후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비롯해 학계와 연구기관, 사회서비스 현장 전문가, 국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사회서비스 정책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과제를 세 가지 주제발표를 통해 살펴본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이대영 본부장이 ‘사회서비스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지난 20년간의 정책 흐름을 되짚고 다음 전환을 위한 출발점을 제시한다.

이어 경희대학교 김영선 교수가 ‘사람 중심 복지 기술: 기술과 돌봄 노동의 재설계’를 주제로 기술 혁신이 돌봄 현장의 노동 방식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 부원장은 ‘통합돌봄의 시행과 사회서비스 정책의 미래 방향’을 주제로 올해 시행된 통합돌봄 체계와 연계해 사회서비스 정책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연세대학교 김영종 교수가 좌장을 맡아 ‘사회서비스 정책 20년, 다음 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간다. 대구대학교 양난주 교수, 인천대학교 전용호 교수, 가천대학교 유재언 교수가 참여해 지난 2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회서비스 정책의 방향을 논의한다.

사회서비스 정책은 2007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도입된 이후 지난 20년간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복지 영역으로 확대돼 왔다. 올해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돌봄서비스를 보다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전환기를 맞았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이번 포럼이 기존 사회서비스의 성과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합돌봄 시대에 필요한 서비스 체계와 전달 방식, 돌봄 노동의 변화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혜규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지난 20년 사회서비스가 ‘더 넓게, 더 많이’를 향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더 낫게’를 물어야 할 때”라며 “통합돌봄이 시행되는 올해, 이번 포럼이 국민과 함께 사회서비스의 다음 20년을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서비스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2026년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 사전등록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행사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 동작구, 11~12일 ‘동작복지희망축제’…사회복지 현장·구민 함께한다

‘2026 동작복지희망축제’ 홍보 포스터.?ⓒ동작구 — ‘2026 동작복지희망축제’ 홍보 포스터. ⓒ동작구

서울 동작구가 제27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사회복지 종사자와 구민이 함께하는 복지 축제를 연다.

동작구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구청 일원에서 ‘2026 동작복지희망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복지로 환하게, 동작을 든든하게!’를 슬로건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사회복지 종사자와 함께하는 ‘소통·격려의 날’과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체험의 날’로 나눠 운영한다.

첫날인 11일에는 구청 4층 대강당에서 류삼영 동작구청장과 내빈, 사회복지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오후 1시 30분부터 리온 앙상블과 소프라노·바리톤 성악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슬로건 공모전 시상, 기념촬영 등이 진행된다.

기념식 이후에는 ‘구청장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이 이어진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직접 전달하고, 민선9기 사회복지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과 구청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 날인 12일에는 구민들이 복지정책을 직접 알아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된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구청 1층 로비와 야외 광장에서는 통합돌봄 상담, 스마트 복지 진단, 키링·말랑이 만들기, 무드등 제작 등 40개 이상의 정책 홍보·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수제간식과 의류,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플리마켓도 함께 열려 구민들이 축제를 즐기며 다양한 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청 지하 1층에서는 낮 12시 30분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이 열린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현악·클래식 앙상블 등 문화예술 공연이 이어진다.

동작구는 이번 축제를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에게는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기회를, 구민에게는 지역의 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복지의 가치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이번 축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힘써주시는 종사자들에게는 격려와 소통의 시간이 되고, 구민들에게는 복지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더불어 잘 사는 동작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