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10월 8일 (목) 12:55

[2026 국정감사] 어린이급식소는 100% 등록인데…노인·장애인 급식소는 43.2%

등록대상 1만4476개소 중 43.2%만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8200여 개소 관리 사각지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의원. ⓒ소병훈 의원실

노인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절반 이상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지 않아 전문적인 영양·위생 관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등록대상 사회복지급식소 1만4476개소 가운데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시설은 6251개소로 43.2%에 불과했다. 등록대상의 56.8%인 8225개소는 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

현행법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영양사 배치 의무가 없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전문적인 위생 점검이나 노인·장애인 맞춤형 식단 및 영양 관리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그러나 식약처는 센터 관리체계 밖에 있는 8225개 미등록 시설에서 몇 명의 노인과 장애인이 급식을 이용하는지 이용자 수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미등록 사유 역시 시설이 신청하지 않은 것인지, 센터의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 여건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급식 지원대상 시설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실제 등록시설 증가는 더딘 상황이다. 지원대상 시설은 2025년 1만402개소에서 2026년 6월 1만4476개소로 4074개소(3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제 등록시설은 560개소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식약처는 지원대상 증가를 인구 고령화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자연 증가로 추정하고 있지만, 신규 시설과 기존 미파악 시설의 비율 등 구체적인 원인별 현황은 별도로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사회복지급식소 등록률은 세종이 95.1%로 가장 높았고 대전 84.9%, 경북 74.3%, 광주 73.4%, 울산 72.0%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등록대상 2484개소 가운데 593개소만 등록해 등록률이 23.9%에 그쳤다. 경기 30.0%, 인천 31.8%, 충북 35.3%, 제주 37.9% 등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미등록 시설은 경기 2932개소, 서울 1891개소, 인천 1069개소 등 수도권 3개 시도에만 5892개소가 집중됐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등록대상 사회복지급식소가 있음에도 등록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역도 전국 31곳에 달했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가 등록대상 184개소, 관악구 160개소, 용산구 93개소였지만 실제 등록시설은 모두 0개소였다. 경기에서도 성남시 등록대상 76개소, 군포시 58개소, 여주시 54개소가 모두 미등록 상태였다.

시도별로는 서울 5곳, 부산 2곳, 경기 3곳, 강원 2곳, 충북 2곳, 충남 2곳, 전북 2곳, 전남 7곳, 경북 4곳, 경남 2곳 등 31개 시군구에서 등록시설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급식소와 비교하면 등록률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어린이급식소 역시 초기에는 자율등록제로 운영됐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급식소의 센터 등록을 의무화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어린이급식소는 등록대상 3만4238개소 전체가 센터에 등록해 등록률 100%를 기록했다.

반면 신청주의에 의존하는 사회복지급식소 등록률은 같은 시점 37.2%에 그쳤으며, 2026년 6월 현재도 43.2%에 머물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현행 센터 운영 예산의 국비 보조율이 서울 20%, 지방 40% 수준에 그쳐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등록률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임에도, 식약처는 지방비 부담과 예산 제약을 이유로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의 관리를 받는 시설은 식단·영양·위생 전문 지원을 받지만, 절반이 넘는 8200여 곳의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예산과 인력 제약으로 당장 전면 의무화가 어렵다면 어린이급식소의 사례처럼 영양·위생 관리가 시급한 취약시설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을 의무화하는 ‘단계적 의무등록 로드맵’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