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년 10월 13일 (화) 12:26

[2026 국정감사] 간호사 태움 사망 반복…이수진 “개인 갈등 아닌 병원 구조 문제”

참조은병원·서울의료원 대응 비판…부실 조사·심의 의혹 제기

국회의원 이수진 국정감사.?ⓒ더불어민주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시 중원구) 의원 ⓒ이수진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시 중원구)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호사 태움 사망사건 등 의료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태움으로 인한 사망이 되풀이되는 배경에는 개인 간의 마찰뿐 아니라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노동 여건 등 조직 차원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경영진의 인식 개선을 비롯해 적정 인력 확보와 배치, 실질적인 조사·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6월 태움으로 사망한 고(故) 강수빈 간호사 사건을 언급하며 참조은병원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실이 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간호사는 2025년 3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진 뒤 면담 과정에서 사직했지만, 병원은 퇴사 사유를 개인 사유로 처리했다. 강 간호사는 열흘 만에 자살을 시도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강 간호사 부모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자 병원은 자문계약을 맺고 있던 노무법인에 조사를 맡겼고, 해당 노무법인은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 의원은 병원이 자문료를 지급하며 노무관리에 관여해 온 노무법인에 조사를 맡긴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노동청의 판단 이후에도 병원 측이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경영진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태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조사 중인 서울의료원 김모 간호사 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서울의료원은 2019년 고(故) 서지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태움에 대응하기 위해 감정노동보호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업무량을 조사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건을 확대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신고인이 요청한 참고인도 모두 배제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괴롭힘 심의위원회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위원 7명 중 병원 간부 4명과 외부위원 1명만 참석한 가운데 심의가 진행됐으며, 법률 검토를 맡을 변호사와 근로자대표 추천위원, 신고인은 참석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조사보고서에 피신고인의 진술로 확인된 괴롭힘 정황이 있었는데도 심의위가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며 부실 심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태움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태움을 개인 간 갈등으로 치부하려는 병원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연내 마련할 대책에 경영진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노사와 전문가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병원 내 조사 가이드라인, 적정 인력 배치와 신규 간호사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의 신속한 시행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