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종이 빨대, 플라스틱보다 인체 발암 영향 6배…환경 부담 더 커

종이 빨대가 일반 플라스틱 빨대보다 인체 발암 영향은 6배 이상, 산성화 영향은 2배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비례)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일회용 빨대 종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전과정평가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일반 플라스틱(PP), 종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PE 등 4종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원료 생산부터 폐기 과정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을 비롯해 오존층 고갈, 산성화, 인체 발암, 미세먼지 영향 등 16개 항목을 소각 73.6%, 매립 26.4%의 비율로 평가해 비교했다. 이는 국내 폐기물 통계연보에 따른 소각·매립 비율을 반영한 것이다.

그 결과 일반 플라스틱 빨대는 기후변화·산성화·미세먼지·인체 독성 등 10개 항목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작았다. 반면 바이오PE 빨대는 오존층 고갈·산성화·스모그 등 10개 항목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다.

종이 빨대는 광물자원 고갈, 이온화 방사선, 부영양화(담수) 등 3개 항목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는 물 고갈, 생태독성 등 2개 항목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플라스틱 빨대와 직접 비교했을 때, 오존층 고갈 측면에서 종이 2.23배, 바이오PE 3.96배, 생분해 2.42배였다. 산성화는 종이 2.04배, 바이오PE 5.90배, 생분해 1.98배였고, 인체 발암은 종이 6.33배, 바이오PE 16.18배, 생분해 3.34배였다. 미세먼지 영향은 종이 1.62배, 바이오PE 12.02배, 생분해 1.97배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빨대는 소재와 상관없이 사실상 재활용이 어렵다는 점도 확인됐다. 연구진이 재활용 선별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 빨대는 크기가 너무 작아 기계나 사람의 손으로 선별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돼 소각되고 있었다. 제품에 따라 코팅이나 접착제가 사용돼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설령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더라도 이를 따로 분류하지 않아 플라스틱 빨대와 똑같이 소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다른 일회용 빨대는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만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제언했다. 대신 모든 종류의 일회용 빨대를 매장에 기본적으로 비치하지 않고, 소비자가 원할 때만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에는 일회용 빨대 사용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1001명 응답)도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국민 87.5%는 여전히 플라스틱 빨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빨대를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만 제공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54.4%가 찬성한다는 점도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18.4%에 불과했다.

그동안 정부는 일회용 빨대 규제 정책을 두고 갈팡질팡 해왔다. 2022년 11월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강제로 제한하면서 종이 빨대 등으로 전환을 유도했지만, 그린워싱이라는 국회 지적과 소상공인의 반발로 제도가 무기한 유예된 바 있다.

김위상 의원은 “실효성 없는 대체재 도입에만 매달려 온 그간의 그린워싱 정책 실패를 이제는 정부가 솔직히 인정하고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소재만 바꾸는 무의미한 규제를 멈추고,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실질적인 감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