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논란'
'입양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논란'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02.1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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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입양특례법 개정 관련 남인순 의원과 입양가족 간담회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송파병)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입양특례법개정안 관련 입양부모 의견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송파병)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입양특례법개정안 관련 입양부모 의견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초안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배제됐다. 입양에 반대하는 단체와 사람들을 주축이 돼 만들어진 전부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입양특례법 개정안 관련 입양부모 의견 청취 간담회가 열리게 된 배경이다.

지난 1월 1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송파병)이 주최한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 후 정책변화와 과제’ 토론회 직후, 입양부모들은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시, 소라미 변호사(공익재단 공감)가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는데, 입양부모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입양부모 단체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발의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해 남인순 의원을 압박했고, 남 의원은 비대위 측과 대화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남 의원은 직접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법안 작성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협약)에 서명했고 2017년 10월 18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돼 향후 협약 이행을 위한 국제입양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소외됨 없이 충분히 소통하고 듣겠다”고 말했다.

◇ 비대위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원점에서부터 다시 만들자”

입양부모 단체인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 발의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 원점에서부터 다시 만들자고 요구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입양부모 단체인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 발의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 원점에서부터 다시 만들자고 요구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소라미 변호사는 입양가족에 대한 편견을 가졌거나 입양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소라미 변호사는 입양가족에 대한 편견을 가졌거나 입양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남인순 의원이 제출하는 개정안은 소라미 변호사 등이 참여해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법안에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한다. 전국적으로 입양가족의 모임이 많다. 비대위를 중심으로 전례 없이 입양가족들이 똘똘 뭉쳤다.”

김지영 비대위 정책실장은 이렇게 포문을 열었다. 비대위 측은 남 의원의 전부개정안 배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헤이그협약 오독에 의한 아동권리 최우선 원칙의 훼손 등의 이유로 전부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 실장은 “(법안) 제안배경으로 대구·포천 아동학대 사건을 제시해 입양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을 불러올 것”이라며 “입양가정의 학대비율이 한부모 가정, 두부모 가정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입양과 학대를 연결해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함으로써 입양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입양정보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입양인과 입양가족의 권리가 침해되므로 친생부모가 입양인과 만나려는 사유를 검토한 후 허가하는 등 입양인과 입양가족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수단을 충분히 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부개정안에 입양정보청구권은 해외 입양인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다. 

정부주관 입양과 관련해서는 “인력, 노하우, 예산 등 부족한 정부·지자체가 입양실무를 분산해 담당하면 기간·비용 증가로 입양이 억제돼 ‘중앙당국이 직접 또는 인가된 단체를 통해 입양절차를 용이하게 한다’는 헤이그협약 9조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꼬집었다. 복지부·지자체·법원으로 업무와 정보가 분산돼 양부모의 입양절차가 까다롭고, 입양을 결정한 미혼모가 지자체 공무원을 찾아가 입양을 신청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비대위 측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입양홍보와 입양의 날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요보호 아동은 물론 미혼모, 입양가족 등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 부적절한 제안”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이유로 전부개정안에 반대한다. 친생부모, 해외 입양인, 입양가족 간 중립적인 시각으로 법안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 “입양가족에 편견·입양에 부정적 시각 없어” 비대위 주장에 반박

남 의원은 “포천 사건의 경우,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국가가 놓친 것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반입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충분히 이야기하고 반영하고 싶은데 반입양이라고 전제를 하면 이야기가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장은 “헤이그 국제아동협약은 기본적 조항이다. 세계 100개국이 가입한 상황이고 비준은 국제사회의 여론도 있어 시기적으로 빨리 진행해야한다. 기본적으로 입양법 체계를 바꿔야 하고 이행법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나 지자체가 입양절차에 관여하는 게 거의 없어 정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체계로 변화하려는 것이지 지자체가 전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라미 변호사는 ‘입양가족에 대한 편견, 입양에 대한 부정적 시각 지적’과 관련해, “입양가족에 대한 편견을 가졌거나 입양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전쟁 후부터 지금까지 입양에 대해 정부 방치가 공적인 체제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제기였다”고 설명했다.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관련 진상조사단에서 입양가족을 배제했다’는 비대위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예비입양부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유죄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진상조사가 가당하기나 하느냐는 비판을 받아 이견이 있었던 것이지 의도적인 배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소 변호사의 설명이 길어지자, 중간에 치고나와 “입양부모 의견청취 간담회 자리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반대편 이야기는 지양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 변호사를 향해 “(진상조사위원회) 이견이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견 그룹은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시키는 게 맞느냐”, “남 의원님은 하필이면 (법안 관련) 의견을 듣는 그룹이 편향되게 활동해 온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느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도 계속 입양가족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것이냐, 오늘로 끝이냐”고 몰아붙였다.

◇ 남인순 의원 “법안은 의원실에서 소통하며 수정 보완해갈 것”

남인순 의원은 '오늘을 계기로 입양가족비대위와 대화를 하도록 하겠다. 초안이지만 의견 주신 부분을 반영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남인순 의원은 '오늘을 계기로 입양가족비대위와 대화를 하도록 하겠다. 초안이지만 의견 주신 부분을 반영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남 의원은 “(간담회) 오늘이 끝이 아니다. 관련해 추가 간담회가 준비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입양정보청구권에 대해선 뿌리를 찾기 위해 오신 해외 입양인들의 요구가 많아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법에 담은 것”이라며 “해외입양에 한한다고 돼 있고 여러 장치가 돼 있어 본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원치 않으면 절차들이 있다. 입양홍보 삭제 관련해선 반입양 정서가 아니다”라고 또 한 번 강조했다.

남 의원은 “법을 만들더라도 전달체계가 중요하다. 미혼모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개인정보보호, 베이비박스로 유기되지 않고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하기 위해 어떤 프로세스가 갖춰져야 할지 등 어떻게 연결돼야 할지 등 (여러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의견 공유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을) 반입양, 해외입양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이런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진상조사 과정에서 입양가족들을 만났는데 국가가 입양에 필요한 교육, 아이 키우는 교육 등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사후 관리 등을 법안에 담은 것이다. 오늘을 계기로 입양가족비대위와 대화를 하도록 하겠다. 초안이지만 오늘 의견 주신 부분을 반영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 입양가족·해외입양인·양육 미혼모도 함께 자리해

이날 간담회는 모두에게 발언권이 열려 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양육 미혼모는 “이 법안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법안인지 꼼꼼히 살펴봤는데 과연 신생아의 입장에서 이 법안이 아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행법에선 입양을 반대하고 축소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한부모, 두부모, 입양가정, 원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적극적 관심과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아이 입양을 앞두고 있다는 한 입양부모는 “우리 큰 딸이 2013년 베이비박스에 있던 아이다. 당시 같이 있던 다른 친구들은 입양되지 않고 있다. 시설에 있는 아이, 소외 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민간기관에서 입양을 진행하지 않는다. 그냥 평생 보육원에서 지내야 하는 아이다. 그런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 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그 부분 말씀 드리고 싶었다”며 “그래서 입양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호소하자, 큰 박수가 쏟아졌다.

이어 그는 “2011년 만들어진 법이 잘못된 결과가 있고 보완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에 해결된 뒤에 다음 법이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그 때 법을 만든 분들에 의해 더 센 법이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은 평창동계올림픽 응원 차 한국에 온 해외 입양인들이 간담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정책실장이 “공무원들이 해외 입양인의 90%가 불행하다고 하더라. 진짜 그런지 들어보자”고 제안하자, 그들은 “한국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세계에 많은 한국에서 입양된 입양인들은 자부심이 있고 성공한 입양인이 많이 있다”며 “불행하지 않다”고 말했다.

◇ 비대위 “간담회, 우리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자리 아니었다”

신용운 비대위원장은 '우리 얘길 진정성 있게 들어주는 자리가 아니었고 '이런 자릴 한 번 가졌다' 하는 차원에서 이용당한 느낌이다. 소기의 성과를 느낀 간담회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신용운 비대위원장은 '우리 얘길 진정성 있게 들어주는 자리가 아니었고 '이런 자릴 한 번 가졌다' 하는 차원에서 이용당한 느낌이다. 소기의 성과를 느낀 간담회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신용운 비대위원장은 토론회 직후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토론회는 처음부터 우리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소라미 변호사 등은 저희와 대화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여러 사람을 초대해 시간만 낭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다른 부모들이 몰려와서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고 한 자린데, 우리 얘길 들을 시간은 없고 다른 말로 시간을 소비해 안타깝다. 이거(간담회)는 몇 번 더 해야 한다는 얘길 하셨다. 처음부터 우리 얘길 진정성 있게 들어주는 자리가 아니었고 '이런 자릴 한 번 가졌다' 하는 차원에서 이용당한 느낌이다. 소기의 성과를 느낀 간담회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요구를 말씀을 드렸고 의원실에서 연락이 오면 얼마나 우리 얘기를 들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들은 바로는 크게 우리 요구를 듣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다. 만나자고 하면 만나겠지만 만나지 않더라도 이 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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