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받으면 되레 손해?’ 한부모 위한 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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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받으면 되레 손해?’ 한부모 위한 법 나왔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12.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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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11/30 이주의 보육법안] 김경진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가(在家) 양육미혼모 지원과 지역사회 결합 방안 토론회’. 이 자리에서도 양육비의 소득인정액 포함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가(在家) 양육미혼모 지원과 지역사회 결합 방안 토론회’. 이 자리에서도 양육비의 소득인정액 포함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한 주 동안 열다섯 개의 보육·육아 관련 법안들이 쏟아졌다. 그중에는 발의 전부터 여론의 큰 관심을 모은 자유한국당의 사립유치원 관련 3법도 있다. 상대적으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못했지만, ‘유치원 3법’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중심으로 한 주간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들을 살펴본다.

우선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에 관한 중요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난달 30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요지는 “양육비 채권자가 지급받는 양육비를 이 법에 따른 이전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

현행법은 보장기관이 산출하는 소득평가액의 항목에 양육비 채권자가 받는 양육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양육비 채권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양육비를 받게 되면 수급권을 잃거나 급여가 줄어들게 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하는 것조차 꺼리는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족에게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자녀 양육을 위해 정부 지원 신청을 하려고 해도 소득인정액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된 양육비가 포함돼, 실질적으로 중위소득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또한 지난달 29일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를 위한 법안도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은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여권 발급 등의 거부·제한 및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의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채이배 의원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비용만큼 인상”

양육자들의 피부에 가장 와닿을 만한, 가정양육 현금 지원 강화 법안들도 나왔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양육수당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비용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 현행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비용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보육비용에 비해 양육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현저하게 적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영유아가 어릴수록 보호자들은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손해인 것으로 인식되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법안도 다시 한번 나왔다.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요지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아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조부모에게 일정한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것.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관련 법안도 지난해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등에 의해 발의된 바 있다.

◇ 김관영 의원, ‘임신기 휴직’ 보장 및 휴직급여 지급 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시)은 지난달 30일 ‘임신기 휴직’에 대한 세 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게 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임신기 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보고, 아울러 취업규칙에 임신기 휴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임신기 휴직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사업으로 임신기 휴직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지난달 26일과 30일 각각 발의된 두 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눈길을 끈다.

우선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제공되는 보육과정을, 모든 영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이에 필요한 보육교사의 배치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육과정 설정과 보육교사 배치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오후 시간대 남겨진 영유아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며, 해당 법안으로 “종일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은 “전국의 어린이집에 공기정화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정화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게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남인순 의원 “기본보육-연장보육 구분해 보육교사 적정 근로 보장”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후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경우 현행 500만 원의 벌금에서 상향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상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 사립유치원도 유치원 급식품질 관리를 위해 일정규모(인가기준 원아수 300명) 이상 유치원에 대하여 학교급식법을 적용.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 사립유치원의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 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국가지원금회계는 국가가 관리·감독을 하게 하고, 일반회계는 학부모운영위원회를 통한 감시권을 강화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 사립유치원 수익용재산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 운영비를 교비에서 부담이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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