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엄마아빠들은 듣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대통령님, 엄마아빠들은 듣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9.01.04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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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논평] ‘보육’ 관련 언급 62자뿐…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유감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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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엄마아빠들은 듣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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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2019년 신년사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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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전부였습니다. 3700여 자에 이르는 신년사 가운데 출산이나 보육, 아동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문장, 62자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생계, 의료, 주거 등 복지의 다른 분야와 함께 ‘언급’만 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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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신년사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의 방향과 국내외 정세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국민을 향한 메시지 등이 담겨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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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 이야기가 확실히 강조됐습니다. 신년사를 발표한 곳도 중소기업중앙회였으니, 경제와 산업, 일자리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정부의 뜻이 충분히 읽히고도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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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무리 경제가 중요하다고 해도, 보육을 다른 복지 주제들과 함께 ‘한 문장’으로 언급하고 만 것은 좀 섭섭합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도 역시 가장 강조된 것은 ‘경제’ 이야기였지만, 올해 같진 않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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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년사에서는 “육아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지겠습니다”라는 문장을 시작으로, 한 문단에 걸쳐 아동수당,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료 인상, 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들을 일일이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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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보육 관련 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 기획보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1월 3일 현재 스무 개의 공약들 가운데 이행된 것은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등 네 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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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바라는 많은 양육자들은 아직 남아 있는 열여섯 개의 약속들에 대해 듣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다”는 한마디로는 궁금증이 풀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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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앞으로의 몇 년이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것”이라며, “저출산 대응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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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이죠. 저출산 충격을 대비할 “마지막 시간”임을 강조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기의식이 대통령과는 얼마나 공유되고 있는지, 신년사를 듣는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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