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치원 정책에 "깡패짓" "공산혁명" 원색 비난
정부 유치원 정책에 "깡패짓" "공산혁명" 원색 비난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1.17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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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전문가 없는 유치원 토론회… "교육은 공공재 아냐" 주장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자유경제&교육포럼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의원회관에서 ‘유치원에 대한 정부 정책의 허울과 문제점 토론회’를 주최했다.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자유경제&교육포럼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의원회관에서 ‘유치원에 대한 정부 정책의 허울과 문제점 토론회’를 주최했다.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공산혁명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한국 사회에 사유재산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계속 확산시켜야 합니다. 과거에 초·중·고등학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다 뺏겼거든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의원회관에서 자유경제&교육포럼 주최로 ‘유치원에 대한 정부 정책의 허울과 문제점 토론회’가 있었다. 사회를 맡은 현진권 자유경제&포럼교육 대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유치원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라는 관점에서 얼마나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짚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인 16일 오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해당 토론회가 열린다는 것을 안내하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립의 문제점을 토론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주최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토론회에는 법학자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김용민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가 자리했다. 사학을 운영하는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이사장도 토론자로 나왔다. 유치원 정책을 논하는 자리였지만 유아교육 전문가는 없었다.

“과연 나라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다 좋은 건가요. 나라가 책임진다 하면 책임만 집니까? 통제하고 간섭합니다. 그건 생각 안 하고 다 좋다고 해요. 그건 노예예요. 국민을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김승욱 교수) 

토론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에 반감을 드러냈다.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이사장은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나갈 때는 손 하나 자르고 나가라는 격”이라며, “무슨 조폭 영화 같다”고 비유했다.

“교육에 대한 선택권과 다양성을 도둑질하는 정부”, “공영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깡패짓한다” 등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곽 이사장은 “국가가 소유권을 갖는 순간부터 황폐화한다”며, “저항하고 슬기롭게 대항할 것”을 독려했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낙인찍어 프레임에 가둬놨다”고 주장했다.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최준선 명예교수는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낙인 찍어 프레임에 가둬놨다”고 주장했다.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 “‘내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큰 그림을 놓치면 안 된다”

발제를 맡은 최준선 명예교수는 사립유치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비리 집단으로 낙인 찍어 프레임에 가둬놨다”고 풀이했다. 다른 토론자도 최준선 명예교수의 분석에 동의했다. 

김승욱 교수는 ‘닭 3마리를 넣고 우린 국물로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닭곰탕을 먹었다’, ‘사립유치원은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행사’, ‘사립유치원 측은 감사를 앞둔 공무원을 골드바와 억대 금품으로 회유’ 등의 주요 언론보도를 소개하며 “마녀사냥 식의 기사들이 돌아다닌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교수는 “정권이 힘이 빠지기 전에 사립유치원을 네거티브 프레임으로 몰아가서 획일화·평등화·국유화를 달성할 때까지 밀어붙이려는 것”이라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했다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 공공성 방안을 두고 사학(私學) 개혁을 위한 초석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행범 교수는 “사학을 공영화한다는 큰 프레임 아래 제일 낮은 단계인 유치원에서 발동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큰 그림을 놓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주장은 유아교육이 획일화하며, 유아교육이 가진 시장경쟁력을 상실한다는 우려와 이어진다. 김용민 교수는 정부 정책을 두고 “보면 볼수록 한심하다”고 평가하며, “마지막에 남아 있는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 교육시장인데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성 교수는 "국가적 사명감을 가지고 투쟁해야 한다"며 참석자들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박기성 교수는 "국가적 사명감을 가지고 투쟁해야 한다"며 참석자들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김용민 교수는 “가치 혁신과 원가 혁신이 작동해야 시장은 경쟁력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유아교육이) 국유화로 가면 시장이 가진 장점을 상실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급히 먹으면 체한다’는 사실을 길이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기성 교수 또한 앞선 토론자의 의견에 동의했다. “모든 교육이 국가 손아귀에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투쟁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 박 교수는 교육이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성공한 사례로 미국 대학·대학원 교육을 들었다. “교육은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 “지원금은 용도 명시 안 돼… 성인용품 사도 문제 없다”

한편, 유치원 3법 중 깊게 논의가 이어진 것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청기 정부 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을 꼽은 최준선 명예교수는 “52조 원에 이르는 지원금은 어디에 썼는지 검증이 안 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겨우 2조 원 주는 걸로 국회에서 문제 삼는다”고 말했다.

최 명예교수는 “지원금은 용도가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성인용품을 샀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면 에듀파인으로 국가가 용처를 검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은 생돈 들여 교육사업 하는데 국가는 보조금 조금 주고 회계를 다 들여보겠다고 횡포를 놓는다”며 에듀파인 의무화는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정의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박수로 동의를 표현하거나 "말이 안 통한다"는 하소연을 적극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토론회 참석자들은 박수로 동의를 표현하거나 "말이 안 통한다"는 하소연을 적극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이외에도, 국공립 유치원 40% 달성 공약도 비판했다. 최 명예교수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예산과 부지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사립유치원을 국공립화한다는데, 자산을 무슨 재원으로 매입할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승욱 교수 또한 예산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0만 명의 유아를 국공립 유치원에서 더 담당해야 하는데 6800학급이 필요하다”며, “3년간 7조 8000억 원 정도 든다”고 계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적극적인 추임새로 동의를 표시했다. “자유한국당이 누리과정 지원금이 보조금 전환을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 끝까지 싸워주기 바란다”는 최준선 명예교수의 말에 일제히 박수로 화답했다.

언론 보도를 지적하는 김승욱 교수에게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다. ‘유치원도 수익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김용민 교수 주장에는 “(정부는) 말이 안 통해요. 내놓고 나가라 해요”라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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