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공지능 CCTV로 어린이집 학대 막는다?
[단독] 인공지능 CCTV로 어린이집 학대 막는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7.26 15:3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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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범사업 추진에 보육현장 "감시 강화" 강력 반발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서울시의 ‘인공지능(AI) 어린이 안전플랫폼’이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인권 침해와 개인정보 노출 등의 이유로 보육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서울시의 ‘인공지능(AI) 어린이 안전플랫폼’이 시범사업 단계부터 보육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어린이 안전플랫폼’이 시범사업 단계부터 보육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현장과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개인정보 노출과 인권 침해 여지가 있는 기술을 성급하게 도입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가 작성한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인공지능 어린이 안전플랫폼은 ▲CCTV 인공지능 영상 분석을 통한 이상행동 인식 ▲학부모에게 3D 모델링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 ▲보육교사의 행정업무 자동화 등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이 사업 기대 효과로 ▲부모의 알고자 하는 욕구 충족 ▲CCTV 열람과 관련된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문제 해소 등을 꼽았다.

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한다는 서울시의 기대와 달리,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CCTV를 보는 것과 유사한 가상공간(디지털 트윈)을 구현하여, 부모들에게 내 아이의 하루 일과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해서 서울시는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쌍둥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정보인권 시민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대표는 “처리를 통해서 만든 영상이라도,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형태로 학부모에게 제공한다면 영상을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오 대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신기술을 법적,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인공지능 CCTV를 도입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어린이집 원장도 “서울시는 최근 생태 친화형 보육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사업은 이같은 서울시의 보육정책 흐름과 맥락이 어긋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아동 학대는 학부모에게 어린이집을 개방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면 해결될 일”이라면서 “감시를 강화하는 사업은 어린이집과 학부모 사이의 신뢰 관계를 깰 수 있다”고 말했다.

◇ “일방적 사업 추진 반대… 학대 책임 보육기관에 돌리는 탁상행정”

이 사업은 지난달 28일 통과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됐다. 사업비는 총 5억 원. 서울시의회가 공개한 속기록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공지능 CCTV 사업과 관련한 언급은 지난달 21일 28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인묵 서울시 의원(서울 금천구)의 발언에서 처음 등장했다.

채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에게 “인공지능 어린이 안전플랫폼을 만들어서 한두 개 정도 시범사업을 한번 해서 지능화되어 있는, 그래서 아이들을 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26일 현재 금천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인공지능 어린이 안전플랫폼 사업 반대 의견이 다수 올라와 있다. ⓒ금천구청 홈페이지 캡처
26일 현재 금천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인공지능 어린이 안전플랫폼 사업 반대 의견이 다수 올라와 있다. ⓒ금천구청 홈페이지 캡처

보육현장은 이 사업이 도입된다는 소식에 즉각 반발했다. 특히, 시범사업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금천구에서는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모두 반대 의견을 구청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육교사들은 시범사업 추진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천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26일 오후 현재까지 모두 68개의 반대 의견이 올라와 있다.

그 중 자신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라고 밝힌 작성자는 ‘보육교사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인공지능 사업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업 안은 구체적이지 않으며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며 “학대의 모든 책임을 보육기관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모든 보육교사를 잠재적 범법자로 보고 실행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 금천구 “신청서만 제출했을 뿐”… 서울시 “CCTV 거부감 해소 사업”

반면, 금천구청은 시범 사업 대상으로 정해지면 의견수렴 절차 등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 담당자는 26일 베이비뉴스와의 전화에서 “시범사업 신청서를 접수했을 뿐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보육현장에서 ‘금천구가 지역구인 시의원이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금천구청이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도 인공지능 어린이 안전플랫폼 사업은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25일 베이비뉴스와 한 통화에서 서울시 담당자는 “CCTV가 가진 부정적인 시선과 보육현장이 가진 거부감을 해소하려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CCTV는 인권 침해나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묻자 “실물이 찍히지 않고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시범사업 신청서를 받았다. 오는 30일로 예정한 심사위원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자치구를 선정한 후, 다음 달 초에 사업비를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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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bit**** 2019-07-27 15:15:47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영유아와 교사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의 도구로 삼으려는 인공지능 AI 사업을 반대합니다

saebit**** 2019-07-27 15:16:29
후속기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