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아야 첫째낳고 사교육 잡아야 둘째 셋째 낳는다"

집값이 오르고 주택시가총액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출산율이 낮았다. 우리나라가 인구대체 수준인 2.1명까지 합계출산율을 회복하려면 첫째 출산과 둘째 출산에 대한 솔루션이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는 국책보고서가 발간됐다. 

국토연구원은 2일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을 발간하고 자녀 출산순위별 출산율 하락 요인과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으며 2022년 기준 0.78명인 합계출산율을 1명으로 회복하려면 첫째 자녀 출산의 결정요인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사교육비는 첫째 자녀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출산율에 대한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기여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첫째 자녀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둘째 이상자녀는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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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첫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해소가 핵심 문제인 반면, 둘째 자녀 이상은 중·고등학교 사교육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함을 시사"한다며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출산율 회복에는 각각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이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 우리나라 인구대체 수준인 합계출산율 2.1명을 회복하려면 단기과제로 첫째 자녀 출산, 중장기 과제로 둘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방안으로 ▲무주택 (예비) 유자녀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물량 확대 추가 ▲청약가점 부여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취득기회 강화 ▲지분적립형 등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 지원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취득세 면제제도 도입 ▲거주주택 마련 목적의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범위 내 금리 인하를 제시했다.

이어 둘째 자녀 출산 장려 방안으로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물량 확대 ▲주택면적 상향 ▲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의 지원 강화 ▲주거와 자녀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육아친화마을 및 자녀 양육 클러스터 건설 확대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