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3월 29일 (금) 16:02

김남희 후보 "주거, 교육경쟁, 성차별 해결해야 아이 낳는 사회될 것"

[4.10 총선, 저출산 공약을 묻다] 1.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후보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아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구소멸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지 벌써 4년째다. 출생아수는 매년, 매달 '역대 최저'라는 타이틀로 보도된다. 지난해 집계된 출산율은 0.72명. 여성 한 명이 평생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것으로,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남녀 커플 두 쌍, 그러니까 여자 둘 남자 둘 총 4명의 성인이 아이 한 명을 겨우 낳는다는 뜻이다.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해야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지방소멸과 국가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얼마나 될까. 베이비뉴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를 물었다. -편집자 주

- 저출생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생 현상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것인데, 후보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아이 낳고 키우기 너무 힘든 사회가 됐습니다. 우선 자녀를 키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심각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양육비가 증가되는 이유는 대학의 지나친 서열화로 경쟁이 심화되고, 아이들에게 과도한 사교육비를 투자하는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때문에, 여성에게 모든 양육부담이 집중되고 있어,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교육경쟁, 성차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투입한 저출생 예산은 280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잘못 쓰인 예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저출생 예산은 양육수당과 같이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예산 뿐 아니라, 아동복지나 아동학대예방과 같이 아동과 관련된 여러 정책에 쓰인 예산들을 모두 통합해서 산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출생을 위해 예산이 막대하게 쓰였다는 주장이 맞는지부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양육비 부담 개선을 위한 현금지원이나 육아휴직 확대 등의 예산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청년 일자리와 주거, 교육경쟁, 성차별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지 못합니다. 국가 전체의 정책 방향의 근본적인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총선 공약이 있나요?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이기도 한 국가 무한책임 돌봄와 교육경쟁 해소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대학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 9개 거점 국립대 집중투자. 더불어민주당 총선 10대 공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점 아이들이 줄어들지만 아이를 위한 시설이 더 급속히 줄어들어 주요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학령기 아동의 돌봄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무한책임 돌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극심한 교육경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서열을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합니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 국회를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가 저마다의 역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충분한 지원, 성평등한 육아휴직 제도 개선, 교육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개혁, 청년 일자리와 주거 모든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아침에 모든 제도를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국회가 앞장서서 필요한 입법부터 하나씩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결혼하기를 꺼려하는 청년,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후보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너무 어려운 사회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출산을 권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저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엄마에게 주는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며 헤아릴 수 없는 큰 행복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나보다 소중해 질 수 있다는 것이 인생에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며 이러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림] '4.10 총선, 저출산 공약을 묻다' 기획연재 시리즈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이비뉴스 편집국 pr@ibabynews.com ▶4.10 총선특집 기사: vote.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