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20억원 미지급... 정명근 화성시장이 나서서 해결해야"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출산 가정의 건강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헌신해 온 우리 제공기관들은 화성시의 정책 파트너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현장을 지켜왔다. 그러나 지속되는 정부지원금 미지급 사태로 인해 다수의 제공기관들이 심각한 경영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다."

화성시산모신생아건강관리제공기관연합회 회원 30여 명이 4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화성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화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예산 누락과 행정 지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이사진과 회원들이 함께해 힘을 보탰다.

연합회는 이날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보내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해 “2025년 12월 기준 약 20억 원의 서비스 대금이 제공기관에 미지급된 상태이며, 화성시는 이미 2026년도 예산 중 14억 원을 선(先) 집행하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건비·운영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제공기관의 심각한 경영 위기 ▲서비스 인력 확보의 불안정 ▲잦은 행정 지침 변경과 복잡한 보고 절차로 인한 현장 혼란 등의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산모와 신생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연합회는 "수개월째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아 산후관리사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끼며, 기관들은 대출과 차입에 의존한 채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일부기관은 사실상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화성시에서는 예산 집행 지연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현장은 혼란에 빠졌으며, 산후관리사 인건비 지급 지연으로 노동청 신고,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기관의 신영도는 급격히 악화되고, 수천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개별 기관이 감당하는 극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화성시는 한편으로 출산율 제고 성과를 홍보하면서, 정작 그 현장을 뒷받침하는 산후도우미 제공기관들이 미지급으로 무너져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회를 함께한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측은 ▲예산 집행의 즉각 정상화, ▲현실적 행정 절차 마련,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닌 산모·신생아 건강권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끝으로, 연합회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존재해야 할 정부지원사업이 잘못된 행정과 예산 부족으로 오히려 현장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화성시는 미지급 예산을 즉시 지급하고, 선집행된 예산을 정상화하며, 구조적인 행정 시스템을 반드시 개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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