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우려 커지자... 최교진 "수능 연기 어려워... 교육부 운명 걸고 수능 사고 막겠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가방 검사 검토…스마트 안경 전수 점검하고 적발 시 형사 처벌 추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공공 와이파이 차단과 수험생 가방 검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안경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해 시험 감독을 강화하고, 적발 시 응시 자격 제한과 형사 처벌 등 제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기기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장관은 박정훈 국민의힘(서울 송파구갑) 의원이 '수능 시험장 내 전파 차단 조치를 할 수 없느냐'고 묻자 "과학기술정보통신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수험생들의) 동의를 얻어 가방 검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는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 차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수능에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을 과기부와 협의해 17일 발표할 계획”이라며 “원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는 방법 말고는 100%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 최종적으로 통신사와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후 별도 공지를 통해 수능 시험장 내 전파 차단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정정했다. 교육부는 "수능에 있어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공공 와이파이(Wi-fi) 차단 여부를 과기부 중심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최 장관이 언급한 전파 차단은 통신 신호를 교란하는 재밍(Jamming)이 아니라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스마트 안경 등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비해 시험장 내 점검과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스마트 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했으며, 수험생 유의사항과 보도자료, 유튜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수능 당일에는 모든 시험실 앞에 스마트 기기 부정행위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매 교시 모든 안경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을 박탈한다. 아울러 현행 1년인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도 국회와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대학별 고사에서도 부정행위 예방과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제재를 확대하도록 각 대학과 협의했다.
시험 감독관의 대응 역량과 현장 지원 체계도 보강한다. 교육부는 스마트 안경의 특징과 식별 방법, 감독 요령 등을 담은 영상과 매뉴얼을 배포했으며, 실물 기기도 시도교육청에 제공해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서는 의심 행동에 대한 감독 요령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감독관의 판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 안경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시험장과 교육청, 교육부 상황실을 연결하는 핫라인을 구축한다.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교사에게 부당한 책임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험장용 전파기기 탐지기 등 기술적 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전문기관과 검토해 2028학년도 수능 도입을 추진한다. 수능 감독관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최 장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수능 연기 주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수능을 연기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어렵다"면서 "교육부의 운명을 걸고서라도 이번 수능에서 아무 사고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모두 적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감을 보이지 않아 질타를 받기도 했다. 박 의원이 '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를 장관이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최 장관은 “전 못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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