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자립펀드, 내년 하반기 도입… 우리 아이도 가입할 수 있을까?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은 충북 지역 청취자들에게 교통·법률·환경·문화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tbn충북매거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께 진행되는 '육아정책 브리핑'은 새롭게 달라지는 육아 정책을 소개하고 비평하는 코너다. 이는 육아정책 전문 소식을 전하는 국내 유일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이 고정 출연하고 있다. -편집자 말

■ 프로그램 :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 'tbn충북매거진' 육아정책 브리핑
■ 주파수 : 청주 FM 103.3MHz, 충주 FM 93.5MHz
■ 피디 : 성표명
■ 작가 : 이선이
■ 진행 : MC 송민수
■ 출연 :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MC 송민수: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소식들, 육아 정책 브리핑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입니다.

MC 송민수: 오늘은 어떤 육아 정책들을 만나볼까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아이를 낳아 키우다 보면 당장 필요한 양육비와 교육비도 부담이지만,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 필요한 돈도 걱정이 됩니다. 대학 등록금부터 독립을 위한 주거비, 취업 준비나 창업 자금까지 청년기에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많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와 정부가 함께 아이 명의의 펀드에 돈을 적립하고 장기간 투자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2027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아이자립펀드'입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시뮬레이션에서는 매년 200만 원씩 19년간 투자하고 연평균 수익률을 6%로 가정하면 만기 때 약 7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아이자립펀드가 어떤 제도인지, 우리 아이도 가입할 수 있는지, 부모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MC 송민수: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대통령이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에 대해서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7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아이자립펀드, 어떤 제도인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자녀 명의로 펀드 계좌를 만들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돈을 넣어 장기간 투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자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부모도 일정 금액을 보태 아이가 성인이 될 무렵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기존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와는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아이가 청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학업이나 취업 준비, 주거 독립, 창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미리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말 그대로 아이가 부모에게서 경제적으로 독립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데 필요한 종잣돈을 마련하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MC 송민수: 그렇다면 모든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가입 대상부터 궁금합니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정부가 발표한 재정지원 대상은 2026년 9월 이후 출생한 아동입니다. 여기에 가구의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정부 지원을 받는 기본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아동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방식과 부모의 납입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이전에 태어난 아동이나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의 아동도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정부가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기본 대상과는 다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부모가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현재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2026년 9월 이후 출생아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정부 지원을 받는 기본 대상이고, 그 외 아동의 임의가입은 검토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MC 송민수: 소득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 구간별로 설명해 주시죠.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정부가 발표한 지원방안에 따르면 소득 구간은 크게 세 가지 정부 지원 구간으로 나뉩니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입니다. 이 구간은 부모의 납입금과 연계하는 매칭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연간 12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부모는 연간 최대 8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입니다. 부모가 연간 5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모가 납입하는 금액의 두 배를 정부가 지원하는 1대 2 매칭 방식입니다. 이 구간은 연간 최대 5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가구입니다. 부모가 연간 1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모와 정부가 1대 1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정부 지원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연간 120만 원 또는 100만 원입니다. 부모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친 연간 납입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정부 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구의 아동도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MC 송민수: 그런데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부모들이 우리 가정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소득 기준을 알아야 할 텐데요.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한 값입니다. 복지정책에서 지원 대상을 구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준이죠.

정부 발표 자료에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의 월 소득이 제시돼 있습니다. 2인 가구는 420만 원, 3인 가구는 536만 원, 4인 가구는 649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50%, 100%, 150% 구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단순히 부모 한 사람의 월급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심사 기준 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입자의 소득을 심사하고 정부 지원금을 지급·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본인의 소득만으로 지원 여부를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향후 발표될 구체적인 소득심사 기준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MC 송민수: 이 정책이 관심을 끄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만기 때 약 7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계산된 금액인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정부 발표 자료에는 연간 200만 원씩 19년간 적립·투자하고, 연평균 수익률을 6%로 가정하면 만기 적립금이 약 7000만 원이 된다는 시뮬레이션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연간 200만 원은 부모가 전액 부담하는 돈이 아닙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부모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 지원과 부모 납입금을 합쳐 연간 200만 원을 적립하고, 이를 장기간 투자해 연평균 6%의 수익률을 거둔다고 가정하면 복리 효과가 발생합니다. 원금뿐 아니라 그동안 발생한 수익에도 다시 수익이 붙는 구조인 거죠.

정부 자료는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만기 적립금 약 70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7000만 원은 정부가 보장하는 확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연 6%라는 투자수익률을 가정한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수익률은 투자시장 상황과 펀드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7000만 원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MC 송민수: 그런데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목돈 계산은 19년간 적립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이 부분은 연령과 납입 기간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정부 발표 자료에는 정부가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기적으로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 기간은 최대 19년으로 제시했습니다.

즉, 아이가 태어난 시점부터 만 18세가 되는 시기까지 적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출생 시점부터 만 18세까지의 기간을 최대 19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펀드 만기 시점은 만 19세입니다. 실제 정부 자료에도 만 19세 만기 도래 이후 탄력적인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데요. 만 19세 이후에는 정부 지원금이 제공되지 않고 추가 납입도 제한됩니다.

다만 만기가 됐다고 반드시 곧바로 돈을 인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만기 이후에도 계좌를 유지하는 경우 만 34세까지 일정 기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정리하면 정부 지원과 적립은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납입 기간은 최대 19년, 만기는 만 19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기 이후 자금을 언제 인출할지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MC 송민수: 대학 진학이나 취업, 주거 마련 등 아이의 상황에 따라 돈이 필요한 시점이 모두 다를 텐데요. 만 19세가 되면 무조건 돈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맞습니다. 정부도 이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이마다 사회에 진출하는 시점이나 경제적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만기가 됐다고 바로 인출하도록 하기보다는 만기 이후에도 자금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발표 자료에는 만 19세 만기 이후 탄력적인 인출을 허용하고, 예를 들어 만 34세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세제 지원도 연계됩니다. 정부는 전용계좌를 통해 우리아이자립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품 가입 후 만 18세까지 납입한 부모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만기 이후 계좌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 기간과 구체적인 조건은 최종 법률과 시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MC 송민수: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가정에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납입하던 돈을 중간에 찾아야 하는 상황도 있을 텐데요. 중도해지는 자유롭게 가능한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정부는 장기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를 높이고 정부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부모가 원한다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상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제한적으로 중도해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자료는 청년미래적금의 사례를 참고해 이런 사유를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또 만 19세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적용받았던 비과세 상당액을 추징하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결국 장기간 유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예외적으로 해지를 허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MC 송민수: 그렇다면 부모들이 실제로 가입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2027년부터 바로 시작하는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정부는 2027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행이 확정되려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와 세제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 가입 신청을 받고 소득을 심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펀드 상품과 운용기관 선정 등 실무 준비도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펀드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정부가 사업의 기본 방향과 지원 규모를 발표한 단계이고, 실제 가입 시기와 신청 방법, 금융기관, 상품 구조 등은 앞으로 확정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C 송민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