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2027년 달라지는 가족 지원 정책은?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은 충북 지역 청취자들에게 교통·법률·환경·문화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tbn충북매거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께 진행되는 '육아정책 브리핑'은 새롭게 달라지는 육아 정책을 소개하고 비평하는 코너다. 이는 육아정책 전문 소식을 전하는 국내 유일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이 고정 출연하고 있다. -편집자 말

■ 프로그램 :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 'tbn충북매거진' 육아정책 브리핑
■ 주파수 : 청주 FM 103.3MHz, 충주 FM 93.5MHz
■ 피디 : 성표명
■ 작가 : 이선이
■ 진행 : MC 송민수
■ 출연 :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MC 송민수: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소식들, 육아 정책 브리핑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입니다.

MC 송민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혼인과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했는데요.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최대 2000만 원의 아이맞이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기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하고,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는 양육자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프리랜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여러 차례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들인데요.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돼야 시행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새로운 가족 지원 정책 중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부모들의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MC 송민수: 우선 혼인지원금과 아이맞이지원금이 눈에 띄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인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말씀해주신 두 가지는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이른바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가정을 꾸리는 과정에서는 예식비와 주거비, 생활비 등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과 가족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고요.

아이를 낳은 가정에는 아이맞이지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아이맞이지원금은 모든 출산 가정에 일률적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원 금액과 대상은 출생 순위와 지역 등 구체적인 지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MC 송민수: 아이가 태어나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클 것 같은데요. 기존 출산지원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현재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지원금이나 출산축하용품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아이맞이지원금은 이러한 출산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새롭게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맞이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 베이비뉴스도 관련 내용을 보도했었고, 이 코너를 통해서도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아이에게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셋째 이상이거나 우대지역에 해당하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방식과 대상, 신청 절차 등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지원금의 최대 금액만큼이나 언제, 어떤 조건으로,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 과정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MC 송민수: 출산 지원뿐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달라진다고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가 아동기본수당입니다.

정부는 기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기본 20만 원을 지급하고,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부모급여는 0세와 1세 영아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두 제도를 통합해 지원 대상을 12세까지 확대하고,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MC 송민수: 그렇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각각 받던 방식이 달라지는 거군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그렇습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하나의 아동기본수당 체계로 통합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기존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12세까지 확대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아기뿐 아니라 초등학교 시기까지 아동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통합되면 기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지급 방식과 금액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도 중요합니다. 기존 지원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인지, 새로운 지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MC 송민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고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정부는 0~1세 아동을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 매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 등 여러 지원제도가 운영돼 왔는데요. 이번에는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가정은 돌봄에 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기존 제도와의 관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MC 송민수: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마련된다고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이번 정책에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육아수당 150만 원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주요 육아 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제도 이용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육아수당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육아 지원제도는 여전히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이용 가능성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제도 밖에 있던 노동자와 부모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C 송민수: 그리고 아이가 성장한 뒤까지 지원하는 정책도 포함됐다고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출생부터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저축하는 방식의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모와 정부가 함께 매년 200만 원을 저축하면 약 70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년 200만 원씩 18년간 적립하면 총 3600만 원인데요. 수익률을 6%로 잡으면 만기 때 적립금이 7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고요.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한다는 게 현재 정부의 방침입니다.

아이의 출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영유아기 양육비 지원을 넘어 아이가 성장한 뒤 교육이나 사회 진출 등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하도록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부모와 정부가 각각 얼마를 부담하는지, 가입과 운용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MC 송민수: 이번 예산안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도 담겼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청년 공적임대주택을 10만 6000호로 늘리고, 역세권에는 중산층을 위한 넓은 평수의 보편형 공적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미래적금도 가입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누구나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목돈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데는 양육비뿐 아니라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예산안은 출산 지원금뿐 아니라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까지 함께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MC 송민수: 오늘 살펴본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가장 중요한 점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확정된 지원제도가 아니라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제 국회에서 예산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각 제도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 시기와 방식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발표된 지원 금액과 내용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나 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실제 시행을 위해 추가적인 법령과 제도 정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내가 지원 대상인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기존에 받던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일 텐데요. 이런 부분은 정부의 후속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MC 송민수: 결국 중요한 것은 발표된 지원 정책이 실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잘 시행되는 것이겠네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그렇습니다. 혼인과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은 지원금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출산을 앞둔 가정이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신청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정책이 실제로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계획이 국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로 만들어지고, 현장에서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MC 송민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새로운 혼인·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