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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우선주의 폐지 법안 발의…자녀 성·본 부모 협의로 결정

진보당 손솔 의원, 민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

yj.lee@ibabynews.com

손솔 진보당 의원 ⓒ손솔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과 본에 우선하도록 하는 현행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모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결정권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자녀의 성과 본을 부모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당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다.

손 의원은 혼인신고 당시 장래 출생할 자녀의 성과 본을 미리 정하도록 한 현행 제도가 부모에게 충분한 숙고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고, 변화한 가족관계와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부성우선주의 폐지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권고돼 왔다.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2020년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민법 제781조를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에 부성우선주의 개선을 정책과제로 포함했지만, 관련 정부 법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각 연도 정부 입법계획에도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개정 요구도 이어졌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24년 우리나라에 부성우선주의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에 해당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과 본 중에서 부모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부모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모 일방이 가정법원에 결정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하도록 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결정권자를 지정하며, 지정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권자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했다.

부모 한쪽이 사망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한쪽이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마다 서로 다른 성과 본을 정하는 것도 허용한다.

친양자의 성과 본 결정 방식도 바뀐다. 입양 청구 시 양부모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되, 친양자의 복리를 고려해 기존 성과 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손 의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해 민법 개정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절차를 정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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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할 때, 혼인신고 당시 협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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