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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마트안경·초소형 통신기기 부정행위 막는다… 국가자격시험 단속 강화

김위상 의원, 국가자격 AI 부정행위 방지 3법 발의… 전파탐지·소지품 검색 근거 마련
AI 기기 이용 부정행위 적발 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yj.lee@ibabynews.com수정 2026.11.18 11:38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김위상 의원실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을 활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내 전파탐지와 응시자 소지품 검색을 허용하고, 부정행위자에게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신종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세무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국가자격 AI 부정행위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 검정 과정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자격제도의 공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세무사 자격시험 등 주요 전문자격시험에서도 이 같은 AI 전자기기 악용 사례가 적발된 상황이다.

반면 현행법에는 시험장 내 전파탐지와 응시자의 소지품 검색, 사후 검증을 위한 통신자료 제출 요청 등의 근거가 부족해 실효성 있는 조사와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주무부 장관 등에게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시험장 내 전파탐지 권한과 응시자의 소지품 및 착용 기기 검색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했다.

또한 사후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은 물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사업자 등에게 부정행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처벌 규정도 새롭게 마련했다. 자격시험 과정에서 AI 기반 웨어러블 기기 등을 이용해 외부와 통신하거나 인공지능 등의 연산·검색 기능을 활용해 답안을 작성한 사람, 이를 교사하거나 조력한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위상 의원은 “국가자격 시험의 생명은 공정성인 만큼, 날로 지능화되는 AI 첨단기기 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직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의 노력이 억울하게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자격 제도 전반의 신뢰성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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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를 막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게 사실이야?

A.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세무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국가자격 AI 부정행위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어요.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시험장 내 전파탐지와 응시자 소지품 검색을 허용하고, 부정행위자에게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Q.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 있어?

A.주무부 장관 등에게 시험장 내 전파탐지 권한과 응시자의 소지품 및 착용 기기 검색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했어요. 또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사업자 등에게 부정행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로 만들었어요. AI 기반 웨어러블 기기로 외부와 통신하거나 AI의 연산·검색 기능으로 답안을 작성한 사람, 이를 교사·조력한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어요.

Q.이런 법 개정이 왜 필요하다는 거야?

A.최근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 검정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며 자격제도의 공정성이 위협받고 있어요. 세무사 자격시험 등 주요 전문자격시험에서도 AI 전자기기 악용 사례가 적발됐어요. 그런데 현행법에는 전파탐지, 소지품 검색, 통신자료 제출 요청 등의 근거가 부족해 조사와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김위상 의원은 "국가자격 시험의 생명은 공정성"이라며 "정직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의 노력이 억울하게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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