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사단체 "교육재정 축소 안 돼"…교부금 연동제 폐지 철회 촉구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추진에 학부모 및 교사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부금 축소가 입학지원금과 교복지원금 등 학생 복지사업 위축과 가정의 교육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정부의 교부금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재정 정책을 변경하기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등 10개 학부모 및 교사 단체들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교육부 규탄 및 지방교육재정 지키기 학부모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학부모들의 지원금 사용 경험과 교육비 부담 사례를 공유하고, 학생 복지를 위축시키는 교부금 감액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철회, 학생과 양육자 등 교육 주체의 정책 결정 참여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정부의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추진이 일관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기존 연동제를 폐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줄 때는 연동제를 방패로 삼고, 늘 때는 연동제를 버린다. 이것이 과연 공정"이냐며 "어느 쪽이든 손해는 학교와 가정이 본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20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본예산 68조9000억원에서 64조6000억원으로 4조3000억원 감액됐다. 또 현행 산정 방식을 적용하면 2027년 교부금은 109조8000억원이지만, 정부안대로라면 78조9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현행 방식보다 약 115조원이 줄어든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교부금 축소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키우고 교육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단체들은 지난해 사교육을 받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0만4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고등학교 1학년은 월평균 80만6000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가구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문제로 지적했다.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와 300만원 미만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차이가 47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 학부모는 이미 한계에 서 있다. 지난해 사교육을 받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 4천 원으로 역대 최고였다. 고등학교 1학년은 한 달에 80만 6000원을 썼다. 두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한 달 월급의 상당 부분이 학원으로 간다"고 밝혔다.

이어 "부담은 고르지도 않다. 월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와 300만 원 미만 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는 한 달에 47만 원이나 차이 난다. 공교육이 흔들리면 이 격차는 곧바로 아이들의 기회 격차가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 현장의 재정 부족 문제도 언급했다. 단체들은 정부안에 따라 편성된 내년도 예산에서 16개 시·도교육청이 7조3657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교직원 인건비조차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교육청이 있으며, 비교과 교사 1만7586명과 특수교사 4663명이 법정 정원보다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교실, 교직원 등을 같은 비율로 줄일 수 없고,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지원, 이주배경 학생 지원, 마음건강 및 돌봄 등 교육 수요는 오히려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오히려 필요는 늘고 있다. 특수교육, 기초학력, 이주배경 학생 지원, 마음건강, 돌봄이 그렇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금이야말로 한 아이 한 아이에게 더 많이 투자할 기회"라며 "그 기회를 예산 절감의 핑계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재정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연동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연동제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 한시적으로 도입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연장된 사례를 들며, 교육재정이 다른 분야로 전용된 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들은 "교육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사회의 필수 예산이다. 같은 정부안에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19.24% 연동을 그대로 두면서, 교육교부금만 연동을 없앤다. 왜 아이들의 교육만 예외여야 하냐"며 "우리는 한시적이라는 말도 믿지 않는다. 2022년 유·초·중등 교육세를 떼어 만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3년 한시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2030년까지 연장되었다. 한번 떼어 간 교육재정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의 틀을 바꾸는 법을 예산 일정에 끼워 서둘러 처리해서도 안 된다. 교부금은 현행법으로도 자동 산정된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하는 공론화가 먼저"라고 말했다.

이날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에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철회 및 개정안 철회 ▲교부금법 개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배제 및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분한 심사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교부금 약 11조7000억원의 현행법에 따른 정산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하는 공론화 이후 제도 변경 논의 ▲제도 변경 시 일정 기간 후 자동 재검토 및 교육재정 부족 시 연동 방식으로 환원하는 조항 마련 등이다.

한편 단체들은 교육부에 입학지원금과 교복지원금 등 학생 지원사업의 감액 대상 여부와 적용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정책 변경이 학생과 양육자에게 미칠 영향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 복지를 축소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